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 방북 미스터리] ③北, 종전선언 놓고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09:35

홍민 연구실장 "北, 성과 원하는 美 조급함 파악했을 것"
"6.12정상회담 공동성명 4개항 모두 교환하자는 의도"
"종전선언 변수될 것...속도감 붙으면 8~9월 실현될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회담에서 북측은 7.27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이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른바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간 확연히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며 향후 협상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북한은 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모양새를 취했을까 의문이 남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6.12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주 폼페이오 방북 회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북미 간 온도차가 크다는 게 감지된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비핵화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개념은 아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 접근법과 시간에 대한 관념이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홍 연구실장은 이어 "미국은 어떻게든 초기에 비핵화 시간표에 해당하는 신고목록 등을 확보해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함이 있다"며 "거기에 비해 북한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4개항에 있는 내용을 골고루 각각의 트랙에서 동시적으로 교환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4개항 내용이 균형감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 비핵화 시간표에만 집중되는 모습에 1항에 있는 새로운 관계수립과 2항에 있는 평화체제 구축 등이 불균형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적지에는 북미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단지 그 것을 풀어나가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양측이 갖는 속도감이라든가,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연구실장은 특히 "쉽게 볼 일은 아니다. 초기에 어떤 형태로든 유감과 갈등이 드러났다면 빨리 이것을 봉합하기 위한 한쪽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결국 종전선언에 속도감이 붙을 것 같다. 북측이 말한 7월 27일(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65년)은 미국이 체면을 구기는 셈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고, 최소 8~9월에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