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 합류해 종전선언을 할지 여부는 아직도 관심사다. 종전선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관심을 받을까.

종전선언은 1950년 6.25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상태다. 1950년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을 통해 총성이 멎었지만, 종전이 되지 않으면서 약 75년간 휴전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휴전선을 근거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현 상황은 정전협정에 근거한 정전체제다. 한·미·일,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대립 구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정전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6.25 전정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 1953년 7.27 정전협정, 남북 경계선·주한미군 근거 등 정전체제 근간

정전협정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26항으로 이뤄져있다.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이다.

당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의 서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교전 당사국인 한국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 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을 통해 남북의 현 경계선부터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모두 마련돼 있어 종전선언은 현재의 정전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부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종전선언 자체로는 즉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전선언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한반도 주변국들에 의한 평화협정이 체결돼 정전협정이 대체돼야 실질적으로 정전체제는 끝이 난다. 평화협정은 현재 논의되는 남북미 간이 아니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북·미·중 논의, 혹은 지난 6자회담 당사자인 남·북·미·중·일·러가 포함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희박, 靑 "(文 대통령)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 없다"
북미정상회담 성공하면 종전선언 이어질 가능성 ↑, 기대

청와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늦게라도 방문할 가능성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어 종전선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별도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면서도 정상회담 합의문 속에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포기 등의 형태로 인용될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크다"며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하면서 비핵화의 보상인 북미 수교와 제재 해제 등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전쟁상태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청와대가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전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우리의 눈길이 북미정상회담에 쏠리는 이유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