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미회담 D-1] 가능성 낮지만 아직도 관심…종전선언이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07:40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07:53

75년간 휴전상태인 한반도, 6.25 전쟁 종료 정치적 선언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 X, 평화협정 대체돼야
북미정상회담서 가능성 낮아, 조진구 "합의문서 인용은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 합류해 종전선언을 할지 여부는 아직도 관심사다. 종전선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관심을 받을까.

종전선언은 1950년 6.25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상태다. 1950년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을 통해 총성이 멎었지만, 종전이 되지 않으면서 약 75년간 휴전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휴전선을 근거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현 상황은 정전협정에 근거한 정전체제다. 한·미·일,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대립 구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정전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6.25 전정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1953년 7.27 정전협정, 남북 경계선·주한미군 근거 등 정전체제 근간

정전협정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26항으로 이뤄져있다.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이다.

당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의 서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교전 당사국인 한국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 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을 통해 남북의 현 경계선부터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모두 마련돼 있어 종전선언은 현재의 정전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부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종전선언 자체로는 즉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전선언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한반도 주변국들에 의한 평화협정이 체결돼 정전협정이 대체돼야 실질적으로 정전체제는 끝이 난다. 평화협정은 현재 논의되는 남북미 간이 아니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북·미·중 논의, 혹은 지난 6자회담 당사자인 남·북·미·중·일·러가 포함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북한 기정동 마을 주민들이 11일 논에서 일하고 있다.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희박, 靑 "(文 대통령)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 없다"
북미정상회담 성공하면 종전선언 이어질 가능성 ↑, 기대

청와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늦게라도 방문할 가능성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어 종전선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별도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면서도 정상회담 합의문 속에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포기 등의 형태로 인용될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크다"며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하면서 비핵화의 보상인 북미 수교와 제재 해제 등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전쟁상태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청와대가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전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우리의 눈길이 북미정상회담에 쏠리는 이유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