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설치된다..."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7:52

한·인도 정상회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협상 합의
문 대통령, 한·인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제시
모디 총리 "인도 신동방정책 기조 하에 한국과 협력 확대 희망"
정상 간 상호 방문, 인적 교류 증진 등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교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대상국인 인도와의 양국관계 지평을 넓혀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3P 플러스’에 기반한 양국관계 비전, 즉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모디 총리는 우리 정상으로는 4년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환영하면서 "인도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기조 하에 한국과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통신]

한·인도 경제 교류 확대 합의,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설립
    文 대통령 "인도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관심 기울여달라"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교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그간 대기업 위주였던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스타트업 진출로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부트캠프’, ‘스타트업 협업공간’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의 스마트시티, 전력,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디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뭄바이 남부해안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우리 기업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두 정상은 특히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위해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미래비전전략그룹에서는 두 나라의 인공지능, 전기차, 헬스케어 협력의 거점을 마련하고 ICT·로보틱스 등 분야 상용화 및 인도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뉴델리에 ‘한-인도 혁신협력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 정례화에 합의하고, 양 국민 간 우호 증진을 위해 관광·청소년·학술·교육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 양국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며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건립과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통신]

모디 총리,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지지
    한·인도 군 당국간 교류와 방산협력도 확대키로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동북아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후속협의를 통해 조속 이행되기를 기대했다.

모디 총리는 최근 한반도 상황의 진전을 주도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그간 인도가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인도가 앞으로도 우리의 입장을 계속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정상은 향후 군 당국간 교류와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하는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궁 광장에서 인도의 국가 원수인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 내외가 개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 환영식은 △예포 21발과 기마병 호위 하에 대통령궁 광장 통과 △양국 정상 내외간 인사 교환 △의장대 사열 △양측 환영인사와 인사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