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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설치된다..."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7:52

한·인도 정상회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협상 합의
문 대통령, 한·인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제시
모디 총리 "인도 신동방정책 기조 하에 한국과 협력 확대 희망"
정상 간 상호 방문, 인적 교류 증진 등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교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대상국인 인도와의 양국관계 지평을 넓혀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3P 플러스’에 기반한 양국관계 비전, 즉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모디 총리는 우리 정상으로는 4년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환영하면서 "인도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기조 하에 한국과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통신]

한·인도 경제 교류 확대 합의,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설립
    文 대통령 "인도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관심 기울여달라"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교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그간 대기업 위주였던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스타트업 진출로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부트캠프’, ‘스타트업 협업공간’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의 스마트시티, 전력,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디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뭄바이 남부해안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우리 기업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두 정상은 특히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위해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미래비전전략그룹에서는 두 나라의 인공지능, 전기차, 헬스케어 협력의 거점을 마련하고 ICT·로보틱스 등 분야 상용화 및 인도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뉴델리에 ‘한-인도 혁신협력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 정례화에 합의하고, 양 국민 간 우호 증진을 위해 관광·청소년·학술·교육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 양국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며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건립과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통신]

모디 총리,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지지
    한·인도 군 당국간 교류와 방산협력도 확대키로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동북아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후속협의를 통해 조속 이행되기를 기대했다.

모디 총리는 최근 한반도 상황의 진전을 주도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그간 인도가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인도가 앞으로도 우리의 입장을 계속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정상은 향후 군 당국간 교류와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하는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궁 광장에서 인도의 국가 원수인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 내외가 개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 환영식은 △예포 21발과 기마병 호위 하에 대통령궁 광장 통과 △양국 정상 내외간 인사 교환 △의장대 사열 △양측 환영인사와 인사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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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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