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소년법' 믿고 날뛰는 10대들…대한민국은 불안하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5:00

10대 렌터카 사망사고 열흘여 만에 '관악산 집단폭행'
만연한 10대 강력범죄에 소년법 폐지·개정 요구 빗발
성인 범죄 사주 우려도…범죄물 맛들린 방송도 문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최근 1O대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 관악산에서 여고생 한명을 놓고 10명이 집단폭행을 하는 등 무서운 10대들은 또다시 소년법 폐지 논란을 불러오며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렌터카 사망사고 생생한데…이번엔 ‘관악산 집단린치’
‘관악산 폭행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26이다. 공교롭게도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안성 렌터카 사고’와 같은 날 일이 터졌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청소년 10명은 피해 A양(17)을 관악산으로 끌고 가 5시간가량 폭행했다. 주먹과 발도 모자라 각목과 돌까지 동원했고, 강제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살인이나 집단폭행 등 10대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불안요소 중 하나다. 2000년대 들어서만 △개성중학교 살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친동생 도끼 살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인천 초등학생 살인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여고생 폭행 △대구 여중생 성폭행이 벌어졌다. 

놀라운 건 10대 범죄가 매우 의도적이고 치밀하며 잔인하다는 사실. 폐의 2/3이 터질 정도로 피해자를 때리는가 하면, 흉기를 제작하며 범행을 연습하는 것도 예사였다. 성폭행 피해자가 되레 꼬리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올리는 등 죄질도 흉악하다.  

◆시민들 공포·피로 극심…“소년법, 손이라도 봐야”

10대들이 저지른 밀양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한공주' [사진=영화 '한공주' 스틸]

10대 강력범죄가 알려지면 어김없이 소년법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 ‘관악산 폭행사건’과 관련,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시민청원은 5일 오후 현재 4만5000여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폐지를 놓고 회의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관련, 지난 1월 “소년법 폐지 등 처벌 강화보다 민영소년원 운영 등 예방정책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소년범 개정이라도 서둘러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은 그래서 나온다.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 연령제한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내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소년으로 규정하는 연령도 현재 만 19세에서 한 살 내리고, 선고 가능한 징역형 상한선도 25년(현재 최대 20년)으로 늘리라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군다.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은 다음 주 ‘관악산 집단폭행’의 가해자 구속여부가 결정될 시점에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소년법 악용한 범죄사주 우려…범죄물 범람도 문제
소년법은 10대가 악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성인들이 소년법의 맹점을 파고들 우려도 있다.

촉법소년 이하 소년에게 범죄를 사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고교 불량서클, 심지어 야쿠자가 중학생에게 마약운반, 폭행, 살인을 청부해 사회문제가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소년법을 악용한 살인청부업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생생한 범죄 수법을 다룬 영화·드라마의 범람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른들의 잔혹한 범죄수법을 담은 장르영화나 시리즈물은 TV만 틀면 얼마든 시청할 수 있다.

범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도 관리가 시급하다. 카카오톡, 온라인 카페, SNS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관련 글이 올라온다. 사이버경찰청 관계자는 "범죄가 터지기 전엔 문제가 될 글들을 경찰이 모니터링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starzoob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