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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준 칼럼] '방북' 폼페이오, 비핵화 검증 리스트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4:04

“종전선언, 2차 북미정상회담, 대북제재 해제로 이뤄지는 계기되길”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7일(현지시간) 북한을 세 번째 방문한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후 23일만이다. 당초 기대보다 한참 늦은 방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카드를 들고 북측과 협상을 벌인다. FFVD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스케줄보다는 신고 리스트에 대한 '검증'에 무게를 두겠다는 비핵화 원칙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는 어떤 성과물을 갖고 귀국할까. 과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프로그램 리스트와 검증방법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은 어떤 '당근'을 북한에 제공할까. 대북제재 해제, 경제지원 등 북의 요구를 언제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들어줄 것인가.

폼페이오는 이번에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가시적 핵폐기 방식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북은 특히 9월9일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 11월6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북미 2차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사실상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FFVD, 북중의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과 접점되나

가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방식을 둘러싼 미 북 중 3국간 물밑 수싸움이 치열하다. 당초 미국의 비핵화 원칙은 ‘일괄 포괄적’ 타결이었다. 이것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국 비핵화 방식이 CVID에서 FFVD로 바뀌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북중의 ‘단계적 동시행동적’ 원칙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폼페이오 방북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월초 유엔총회, 북한 9.9절, 11월6일 미 중간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과 스케줄에 맞춰 북미간 비핵화 및 제재완화, 경제보상 등의 조치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현실적으로 미국의 ‘일괄 포괄적’ 타결 원칙과 북중의 ‘단계적 동시행동적’ 원칙이 접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전선언과 협정’ 중국 참가로 가닥 잡히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직후 시진핑 주석에게 달려간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판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쌍궤’ 북핵 해법, 다시말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의 두 바퀴를 동시에 굴려야 된다는 중국 입장이 수용되면서 종전선언에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북제재를 느슨히 하는 한편 대북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했을 것을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국경지역인 황금평, 신의주 특구 방문 등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또 북한 경제ㆍ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구본태 대외경제성 부상이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후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 속에서 북한과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방북,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까

 한반도 ‘비핵화 열차’의 종착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판가름 나는 2020년11월 이후 일정 시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간역은 오는 11월6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일이다. 이런 트럼프의 ‘비핵화 시간표’를 보면 오는 10월이전 중요한 비핵화 초기 조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 성과물을 무기삼아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치룰 것이고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번 폼페이오의 방북협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 오는 9월9일 북한의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만큼이나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9.9절을 성대히 치르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정상적 국가'로서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김정은의 시간표를 역산하면 7~8월에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매듭짓고 9.9절에 평양에 해외정상들을 초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폼페이오는 이번 방북에서 싱가포르회담에서 예상됐던 종전선언에 대한 깊숙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기는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나 오는 9월초 뉴욕 등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북한 9.9절과 대미 비핵화 협상 및 2차 북미정상회담과의 상관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북 회담을 마치고 오는 8일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은 그런 면에서 이례적이며 세계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의 가방에는 과연 어떤 비핵화 프로그램 파일이 들어있을까.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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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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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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