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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난민 논란 격화…전문가 “이슬람 포비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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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집단 반발…광화문서 반대집회
'난민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50만명 돌파
"이슬람 문화에 대한 혐오가 문제 키운다"
정부, 3년 안에 난민 누적신청자 12만명 예상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무슬림을 막연한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슬람국가인 예멘인 561명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정부 대책에 시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초 예멘 난민들은 자국의 내전을 피해 지난 5월부터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로 들어왔다. 이들의 집단 난민 신청에 당황한 정부는 지난달 14일 출도(육지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조기 취업을 승인했다. 본래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인도적 차원에서 바꾼 것이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주도민을 비롯한 시민들은 정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난민법을 어겼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해가면서 극렬히 맞섰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진땀을 빼는 동안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제주도지사, 서울시장, 외교부장관, 유명 배우까지 나서 “인도주의적 접근”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제주 예멘인 중 대도시 취업을 위해 위장한 ‘가짜’가 섞여있다는 언론보도는 상황을 걷잡을 수 없게 악화시켰다. 지난달 난민 신청 및 입국 허가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2일 현재 무려 58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침묵하자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난민 반대 집회가 열렸다.

난민 입국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강요당했다고 호소한다. 또 유럽의 난민 정책 실패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문제, 2016년 독일 쾰른시에서 무슬림 난민이 연루됐던 여성 집단성폭행을 거론하며 주민 안전·생존권을 거론하고 있다.

[사나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에 위치한 대통령궁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슬람 전문가들은 이런 반응이 ‘무슬림포비아(이슬람교도 공포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김정명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너무 팽배해 있다”며 “14억명이 넘는 이슬람 문화권을 모두 테러리스트, 반인륜적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계했다.

이수정 육군 3사관학교 아랍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정보와 교육이 없는 탓에 국민들이 무슬림 난민에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며 “악질 범죄를 이슬람 문화의 탓으로 돌리거나 포비아적 관점에서 난민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난민 유입은 국제 정세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부가 난민 교육과 사회화 시스템을 마련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 예멘인들 중 일부는 제주도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난민법을 개정해 가짜 난민을 거르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불붙은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난민 누적 신청자가 올해만 총 1만8000명, 3년 안에는 무려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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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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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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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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