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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에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등 3명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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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법원장·김선수 변호사·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사회 정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도덕성 등 기본적 자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법률 지식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1961년생으로, 전북 진안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이다.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1963년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행정사건과 도산사건의 전문가란 평가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1963년으로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10명을 추천 받아 사법부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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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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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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