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MB 노조 파괴 공작 의혹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22:16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MB정부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금까지 의혹이라고만 생각됐던 것들이 많은 보도와 증거들로 인해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 이명박 정부는 노조파괴 공작 일환으로 KT노조,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통합공모원노조 초대위원장이었던 양성윤에 대한 해고, 전교조 비방 보수 단체 지원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옹호해야 할 이재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동걸 정책보좌관이 노조파괴 공작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조파괴 공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