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도 한미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우리 측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것으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여기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버텼다.

우리 측은 이와 함께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미국 역시 한국의 기여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미국 측은 우리가 제기한 직간접 지원 항목 및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상호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양측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4차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정부 당국자는 "미 대표는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변함없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한반도 상황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일치된 평가를 내렸지만, 미국 측은 좀 더 두고봐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이 나왔다.

한미는 오는 7월 경에 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직전인 9차 분담금특별협정 협상 당시에는 10차례 회의를 한 바 있어 현 9차특별협정의 효력이 종료되는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한미의 치열한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구 당국자는 "핵심 쟁점 관련해 의견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기술적 사안은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우리 측이 분담하는 몫을 협상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재의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에 효력을 마감하므로 현재 협상은 이때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올해 우리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약 9602억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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