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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몰’ 심의 부결에도 담담한 롯데… 신규 협의안 연내 통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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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강화한 새로운 협의안에 서울시도 '긍정적'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5년간 첫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해 온 상암 롯데몰 건립 사업이 이번에도 첫 물꼬를 트는데 실패했다. 다만 서울시가 롯데 측이 제시한 신규 협의안을 토대로 하반기에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롯데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 심의를 갖고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 복합쇼핑몰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부결했다. 롯데는 이번에도 복합몰 착공을 위한 첫 관문을 넘는 데 실패했다. 도건위는 앞서 2015년부터 진행된 세 차례 심의에서는 모두 ‘보류’ 판정을 냈다.

그러나 이번 도건위의 심의는 롯데쇼핑이 올해 초 내놓은 신규 협의안이 아닌 기존 중재안을 토대로 진행된 만큼 아직 심의 통과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 부결된 중재안, 사실상 폐기된 것… 신규협의안 하반기 재심의

이번 심의는 롯데가 지난해 5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의거해 기존 개발계획 입안에 맞춰 진행된 건이다. 기존안의 경우 롯데 측이 지난해 말 새롭게 변경한 협의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폐기 상태나 다름없다.

따라서 롯데 측은 이번 부결 결정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생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협의안에 대해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만큼, 변경안을 가지고 재심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DMC 인근 3개 필지 2만644㎡를 1972억원에 매입해복합쇼핑몰 건립을 계획했지만 망원시장 상인회 등 인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년째 허송세월만 보냈다.

상생합의를 위해 지난 2015년 서울시와 롯데, 상인연합회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12차례가 넘는 회의에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전체 건물에서 비상업시설 비율을 최대 30%까지 구성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상인회에서는 원천 반대를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제 9차 도건위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은 안건도 이 부분이다.

양측의 협상이 수년 째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누적 손실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롯데는 서울시가 토지를 매각해 놓고 정작 인허가에 소극적이라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상암 롯데몰 개발계획 대상지[사진=서울시]

그러나 지난해 말 롯데 측이 상생 요소를 강화한 협의안을 새로 제출하면서 극적인 전환기가 마련됐다. 롯데쇼핑은 서울시에 당초 상업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3개 필지 중 가장 큰 필지(8162㎡)를 비판매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 필지를 합필(통합)해 복합쇼핑몰로 개발하겠다는 협의안을 내놨다.

◆ 롯데-서울시, 상생안 등 후속논의 급물살 탈 전망

기존에 ‘전체 시설의 30%는 몰라도 1개 동 전체를 비판매시설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서울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롯데는 이번 협의안을 토대로 새로운 세부개발계획을 재입안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롯데가 DMC역과 연계한 통합 개발 등 광역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하반기 중에 재심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상생안 등을 놓고 후속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시도 이번 심의결정이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재입안 이후에도 상생협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합필 개발 방식에 대해 상인회 측의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하반기 재심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정고시, 건축인허가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착공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향후 열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상생 TF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유도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세부개발계획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관계자도 “신규 협의안을 토대로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변경안을 재상정하고, 지역 상인들과도 상생 협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라면서 “하반기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만 밞으면 본격적으로 착공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암 롯데몰 투시도[사진=롯데쇼핑]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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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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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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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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