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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몰’ 심의 부결에도 담담한 롯데… 신규 협의안 연내 통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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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강화한 새로운 협의안에 서울시도 '긍정적'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5년간 첫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해 온 상암 롯데몰 건립 사업이 이번에도 첫 물꼬를 트는데 실패했다. 다만 서울시가 롯데 측이 제시한 신규 협의안을 토대로 하반기에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롯데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 심의를 갖고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 복합쇼핑몰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부결했다. 롯데는 이번에도 복합몰 착공을 위한 첫 관문을 넘는 데 실패했다. 도건위는 앞서 2015년부터 진행된 세 차례 심의에서는 모두 ‘보류’ 판정을 냈다.

그러나 이번 도건위의 심의는 롯데쇼핑이 올해 초 내놓은 신규 협의안이 아닌 기존 중재안을 토대로 진행된 만큼 아직 심의 통과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 부결된 중재안, 사실상 폐기된 것… 신규협의안 하반기 재심의

이번 심의는 롯데가 지난해 5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의거해 기존 개발계획 입안에 맞춰 진행된 건이다. 기존안의 경우 롯데 측이 지난해 말 새롭게 변경한 협의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폐기 상태나 다름없다.

따라서 롯데 측은 이번 부결 결정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생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협의안에 대해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만큼, 변경안을 가지고 재심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DMC 인근 3개 필지 2만644㎡를 1972억원에 매입해복합쇼핑몰 건립을 계획했지만 망원시장 상인회 등 인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년째 허송세월만 보냈다.

상생합의를 위해 지난 2015년 서울시와 롯데, 상인연합회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12차례가 넘는 회의에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전체 건물에서 비상업시설 비율을 최대 30%까지 구성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상인회에서는 원천 반대를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제 9차 도건위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은 안건도 이 부분이다.

양측의 협상이 수년 째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누적 손실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롯데는 서울시가 토지를 매각해 놓고 정작 인허가에 소극적이라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상암 롯데몰 개발계획 대상지[사진=서울시]

그러나 지난해 말 롯데 측이 상생 요소를 강화한 협의안을 새로 제출하면서 극적인 전환기가 마련됐다. 롯데쇼핑은 서울시에 당초 상업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3개 필지 중 가장 큰 필지(8162㎡)를 비판매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 필지를 합필(통합)해 복합쇼핑몰로 개발하겠다는 협의안을 내놨다.

◆ 롯데-서울시, 상생안 등 후속논의 급물살 탈 전망

기존에 ‘전체 시설의 30%는 몰라도 1개 동 전체를 비판매시설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서울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롯데는 이번 협의안을 토대로 새로운 세부개발계획을 재입안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롯데가 DMC역과 연계한 통합 개발 등 광역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하반기 중에 재심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상생안 등을 놓고 후속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시도 이번 심의결정이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재입안 이후에도 상생협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합필 개발 방식에 대해 상인회 측의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하반기 재심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정고시, 건축인허가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착공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향후 열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상생 TF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유도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세부개발계획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관계자도 “신규 협의안을 토대로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변경안을 재상정하고, 지역 상인들과도 상생 협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라면서 “하반기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만 밞으면 본격적으로 착공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암 롯데몰 투시도[사진=롯데쇼핑]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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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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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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