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채용비리·금리조작에 무너진 은행 신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 성장 멈추고 결국 도태"

[서울=뉴스핌] 문형민 금융부장 =  은행에서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다 안다. 일단 돈을 빌려야하는 '을(乙)'의 입장이니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눅이 든다. 그리고 가져오라는 서류를 빼먹지 않게 꼼꼼히 챙겨야한다.

신용대출은 재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한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은 필수 서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집문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이 더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서에다 집 주인의 계좌번호도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있을 부정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이 바로 집 주인에게 입금하기 때문이다. 은행원이 전세 계약을 한 게 맞는지 실사도 한다.

필요한 자료를 정성과 시간을 들여 준비한 후 은행을 찾아가면 은행원이 제목도 생소한 서류를 여러장 내놓는다. 일일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적어넣고 동그라미 쳐주는 곳에 사인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겨우 절차가 끝난다. 그제서야 은행원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다. 며칠이 지나 대출이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는 것만으로도 반갑다. 필요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또 어딘가에 아쉬운 얘기를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금리는 둘째 문제다. '은행님'이 어련히 알아서 적절한 금리를 줬겠지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은행이 지난 5년간 가계대출을 하면서 대출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은 경우가 1만건이 넘는다니. 이렇게 더 받은 이자가 27억원에 달한다니. 한 은행은 전체 대출의 6% 즉, 100건의 대출 중 6건에서 부당 이자를 더 받았다고 한다.  

죄인 같은 마음으로 은행의 요구를 고분고분 들으며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황망함을 감출 수 없다. 황망함을 넘어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생각이 든다. 화를 더 돋구는 건 은행의 태도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 실수였다"고 반복한다. 더 받은 이자를 서둘러 환급하고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고리대금에서 '금융'으로 발전시킨 건 인류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아 또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해 돈을 돌게하는 것이 곧 금융이요 경제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산업을 일으키고, 가계까지 일굴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의 기초는 믿음이다.  

앞서 은행은 채용비리로 실망을 안겨줬다.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12명을 구속하고, 전현직 은행장 4명 등 모두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회의원, 공무원 등 유력인사나 은행 이익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 고객의 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했다.  

금리 조작과 채용 비리로 추락한 은행의 신뢰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은행 자체의 통렬한 반성과 혁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부 통제를 강화해 일탈과 사고를 방지하고, 시스템 정비가 뒤따라야한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도 있어야한다. 금융당국도 역할을 해야함은 당연하다.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성장을 멈추고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사진
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