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칼럼] 채용비리·금리조작에 무너진 은행 신뢰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0:24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0:24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 성장 멈추고 결국 도태"

[서울=뉴스핌] 문형민 금융부장 =  은행에서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다 안다. 일단 돈을 빌려야하는 '을(乙)'의 입장이니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눅이 든다. 그리고 가져오라는 서류를 빼먹지 않게 꼼꼼히 챙겨야한다.

신용대출은 재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한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은 필수 서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집문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이 더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서에다 집 주인의 계좌번호도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있을 부정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이 바로 집 주인에게 입금하기 때문이다. 은행원이 전세 계약을 한 게 맞는지 실사도 한다.

필요한 자료를 정성과 시간을 들여 준비한 후 은행을 찾아가면 은행원이 제목도 생소한 서류를 여러장 내놓는다. 일일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적어넣고 동그라미 쳐주는 곳에 사인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겨우 절차가 끝난다. 그제서야 은행원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다. 며칠이 지나 대출이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는 것만으로도 반갑다. 필요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또 어딘가에 아쉬운 얘기를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금리는 둘째 문제다. '은행님'이 어련히 알아서 적절한 금리를 줬겠지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은행이 지난 5년간 가계대출을 하면서 대출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은 경우가 1만건이 넘는다니. 이렇게 더 받은 이자가 27억원에 달한다니. 한 은행은 전체 대출의 6% 즉, 100건의 대출 중 6건에서 부당 이자를 더 받았다고 한다.  

죄인 같은 마음으로 은행의 요구를 고분고분 들으며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황망함을 감출 수 없다. 황망함을 넘어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생각이 든다. 화를 더 돋구는 건 은행의 태도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 실수였다"고 반복한다. 더 받은 이자를 서둘러 환급하고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고리대금에서 '금융'으로 발전시킨 건 인류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아 또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해 돈을 돌게하는 것이 곧 금융이요 경제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산업을 일으키고, 가계까지 일굴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의 기초는 믿음이다.  

앞서 은행은 채용비리로 실망을 안겨줬다.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12명을 구속하고, 전현직 은행장 4명 등 모두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회의원, 공무원 등 유력인사나 은행 이익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 고객의 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했다.  

금리 조작과 채용 비리로 추락한 은행의 신뢰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은행 자체의 통렬한 반성과 혁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부 통제를 강화해 일탈과 사고를 방지하고, 시스템 정비가 뒤따라야한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도 있어야한다. 금융당국도 역할을 해야함은 당연하다.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성장을 멈추고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