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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채용비리·금리조작에 무너진 은행 신뢰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0:24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0:24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 성장 멈추고 결국 도태"

[서울=뉴스핌] 문형민 금융부장 =  은행에서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다 안다. 일단 돈을 빌려야하는 '을(乙)'의 입장이니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눅이 든다. 그리고 가져오라는 서류를 빼먹지 않게 꼼꼼히 챙겨야한다.

신용대출은 재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한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은 필수 서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집문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이 더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서에다 집 주인의 계좌번호도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있을 부정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이 바로 집 주인에게 입금하기 때문이다. 은행원이 전세 계약을 한 게 맞는지 실사도 한다.

필요한 자료를 정성과 시간을 들여 준비한 후 은행을 찾아가면 은행원이 제목도 생소한 서류를 여러장 내놓는다. 일일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적어넣고 동그라미 쳐주는 곳에 사인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겨우 절차가 끝난다. 그제서야 은행원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다. 며칠이 지나 대출이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는 것만으로도 반갑다. 필요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또 어딘가에 아쉬운 얘기를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금리는 둘째 문제다. '은행님'이 어련히 알아서 적절한 금리를 줬겠지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은행이 지난 5년간 가계대출을 하면서 대출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은 경우가 1만건이 넘는다니. 이렇게 더 받은 이자가 27억원에 달한다니. 한 은행은 전체 대출의 6% 즉, 100건의 대출 중 6건에서 부당 이자를 더 받았다고 한다.  

죄인 같은 마음으로 은행의 요구를 고분고분 들으며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황망함을 감출 수 없다. 황망함을 넘어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생각이 든다. 화를 더 돋구는 건 은행의 태도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 실수였다"고 반복한다. 더 받은 이자를 서둘러 환급하고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고리대금에서 '금융'으로 발전시킨 건 인류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아 또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해 돈을 돌게하는 것이 곧 금융이요 경제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산업을 일으키고, 가계까지 일굴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의 기초는 믿음이다.  

앞서 은행은 채용비리로 실망을 안겨줬다.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12명을 구속하고, 전현직 은행장 4명 등 모두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회의원, 공무원 등 유력인사나 은행 이익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 고객의 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했다.  

금리 조작과 채용 비리로 추락한 은행의 신뢰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은행 자체의 통렬한 반성과 혁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부 통제를 강화해 일탈과 사고를 방지하고, 시스템 정비가 뒤따라야한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도 있어야한다. 금융당국도 역할을 해야함은 당연하다.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성장을 멈추고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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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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