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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채용비리·금리조작에 무너진 은행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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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잃은 금융기관, 성장 멈추고 결국 도태"

[서울=뉴스핌] 문형민 금융부장 =  은행에서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다 안다. 일단 돈을 빌려야하는 '을(乙)'의 입장이니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눅이 든다. 그리고 가져오라는 서류를 빼먹지 않게 꼼꼼히 챙겨야한다.

신용대출은 재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한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은 필수 서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집문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이 더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서에다 집 주인의 계좌번호도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있을 부정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이 바로 집 주인에게 입금하기 때문이다. 은행원이 전세 계약을 한 게 맞는지 실사도 한다.

필요한 자료를 정성과 시간을 들여 준비한 후 은행을 찾아가면 은행원이 제목도 생소한 서류를 여러장 내놓는다. 일일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적어넣고 동그라미 쳐주는 곳에 사인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겨우 절차가 끝난다. 그제서야 은행원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다. 며칠이 지나 대출이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는 것만으로도 반갑다. 필요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또 어딘가에 아쉬운 얘기를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금리는 둘째 문제다. '은행님'이 어련히 알아서 적절한 금리를 줬겠지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은행이 지난 5년간 가계대출을 하면서 대출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은 경우가 1만건이 넘는다니. 이렇게 더 받은 이자가 27억원에 달한다니. 한 은행은 전체 대출의 6% 즉, 100건의 대출 중 6건에서 부당 이자를 더 받았다고 한다.  

죄인 같은 마음으로 은행의 요구를 고분고분 들으며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황망함을 감출 수 없다. 황망함을 넘어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생각이 든다. 화를 더 돋구는 건 은행의 태도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 실수였다"고 반복한다. 더 받은 이자를 서둘러 환급하고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고리대금에서 '금융'으로 발전시킨 건 인류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아 또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해 돈을 돌게하는 것이 곧 금융이요 경제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산업을 일으키고, 가계까지 일굴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의 기초는 믿음이다.  

앞서 은행은 채용비리로 실망을 안겨줬다.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12명을 구속하고, 전현직 은행장 4명 등 모두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회의원, 공무원 등 유력인사나 은행 이익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 고객의 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했다.  

금리 조작과 채용 비리로 추락한 은행의 신뢰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은행 자체의 통렬한 반성과 혁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부 통제를 강화해 일탈과 사고를 방지하고, 시스템 정비가 뒤따라야한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도 있어야한다. 금융당국도 역할을 해야함은 당연하다.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성장을 멈추고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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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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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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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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