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는 일반 개인 등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활용하는 방식의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 데이터 활용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26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심의·의결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현을 위한 DNA(Data-Network-AI) 전략의 데이터(D)에 관한 계획이다. 

따라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N)’과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전략(A)’ 의결에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DNA 대책을 의미한다고 4차위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개정 없이도 바로 시행 가능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의료·금융·통신 등에서 올해 대규모로 시범사업을 벌여 국민 체감을 높이고 건강증진·재태크·통신비절감 등 실질적 효과를 토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해 실시간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금융 부문에서는 계좌거래 카드구매 내역을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 API) 형태로 제공받아 실시간으로 자산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통신 부문에서는 음성데이터 사용량을 다운로드 받아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제도화를 위해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비식별조치 근거인 가명·익명정보 개념 정립 등 4차위 해커톤에서 논의한 개인정보 관련 사회적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데이터 자체의 반출은 안되고 데이터 분석 및 AI개발 결과만 반출하는 방식으로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존’을 내년에 구축·제공한다. 데이터 안심존은 이용자가 원격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가상 PC 환경을 비롯해 다양한 분석 소포트웨어를 제공하는 등 온·오프라인 샌드박스 개념의 형태를 말한다. 

데이터의 구축·개방, 저장·유통, 분석·활용 등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산업별 실제데이터, AI 학습데이터를 전방위로 구축, 공공‧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별 원시 데이터(raw data)의 풍부한 수집·생성을 위해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고 각종 빅데이터센터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이미지·상식·법률·특허·의료 등 분야 AI데이터셋을 수요 중심으로 단계적 구축·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을 확산,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민간‧공공을 연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기관을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 등으로 확대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창업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하는 올앳클라우드(All@Cloud)를 확산하면서 향후 5년간 중소·벤처기업 1만개 이상에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신제품 개발·맞춤형 홍보 등에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향후 5년간 500개사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매칭 지원한다.

이날 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끄는 제도적 변화,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의 전반적인 혁신, 글로벌 수준의 기술·인력·기업 육성기반 조성을 통한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4차위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는 미래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집중 발굴, 논의해 왔던 6대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