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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입개편 국민대토론 시작…시나리오별 정시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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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4개 권역 순회 '국민대토론회' 시작
전체적으로 '정시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 예상
정시비율은 의제1> 의제4> 의제3> 의제2 순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놓고 26일 국민대토론이 시작된 가운데, 대입개편 공론화 4개 의제(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학생부-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등 세 쟁점을 조합해 네 가지 공론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공론화 시나리오별 핵심 쟁점 [도움=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연구소장]

네 가지 의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정시 확대를 포함한 안이 2개, 상대평가 유지 안이 3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안이 3개다. 이런 점에서 '정시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수능 최저기준 활용'으로 개편안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네 가지 시나리오는 정시 확대 비율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입 결과도 그에 따라 다르게 예상된다.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연구소장과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과 함께 분석해봤다.

◆ 의제1. 수능 대폭 강화…"실질적 효과 정시 50% 이상"

각 대학은 실기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수능 위주 전형(정시)의 선발을 45% 이상으로 제한했다. 정시전형의 대폭 확대를 요구한 셈이다. 

2019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정시전형 비율이 23.8%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현행보다 정시의 문의 2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수시 이월인원까지 고려하면 체감 정시전형 비율은 최대 50%까지 이를 수 있다.

현행 수능 상대평가도 유지되는데다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교육부 간섭 없이 대학이 자율로 활용하도록 해 수능의 영향력은 수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영덕 소장은 "1안을 선택했을 때 수능 영향력은 대폭 확대된다"며 "수능 최저기준까지 대학들이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사고 등 특목고나 서울 강남권 학교 선호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 의제2.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수시 위주로 대입 재편"

의제1과 가장 반대되는 안이다. 전 과목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 변별력이 사라져 수능 위주의 전형을 선호하지 않는 대학이 늘게 된다.

해당 안에서는 전형간 비율은 '균형'을 조건으로 대학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수능 전형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20%대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수능 최저기준까지 강화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시 위주의 대입이 전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연철 평가팀장은 "전형 간의 균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시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수능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대학들이 학종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대학들은 정시 전형에서 면접,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도입해 학생을 선별할 가능성도 생긴다.

◆ 의제3. "정시 소폭 확대 예상" 현행 대입과 비슷해 

현재의 대입제도와 가장 유사한 안이다. 수능 상대평가 유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활용 가능하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의 비율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지만 학종의 문제점에 대한 대입개편 목소리가 높은 만큼 수능 위주 전형이 35% 정도로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의제3은 큰 틀에서는 현행 대입과 동일하지만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과학 영역 수능 포함 등에 대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해당 안을 선택한다고 해도 세부적인 수능체계는 바뀔 수도 있다.

◆ 의제4. 정시 확대하되 '전형간 균형 강조'

정시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전형 간의 균형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보다 수능위주 전형 선발이 늘어나면서도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보다 절대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덕 소장은 "4안에서는 수능 전형확대를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며 "학종이 너무 적다는 현 문제점을 고려하면 40%대까지 정시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날 대전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28일 부산(영남권), 다음달 5일 광주(호남·제주권), 10일 서울(강원·수도권)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민의견을 받아 최종 대입개편안을 도출할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의 대입발언대' 홈페이지에는 26일 오후 1시 현재 700건 넘는 국민의견이 등록됐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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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민주 지지율 고공행진, 野 19%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0% 중반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에 두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TK에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고, PK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TK와 PK의 수성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가 상승·부동산 정책 긍정…고환율·민생 어려움 부정 요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p) 하락한 65%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1%p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17%)과 '외교'·'부동산 정책'(이상 8%)이 꼽혔다.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고환율'(17%)과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을 지적했다.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 평가가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린 것이다. 주가 상승과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이 긍정 요인이었던 반면 고환율과 민생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NBS에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를 넘겼고,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K 민주당 35% vs 국힘 26%…서울 3배 차이    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19%)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1%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과 진보당(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27%였다. 특히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로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PK에서는 민주당(35%)이 국민의힘(26%)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진보층의 77%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50%에 머물렀다. 보수층 절반만 지지한다는 의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3%, 무당층 31%였다.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 15%로 세 배 차였고, 인천·경기(49%, 17%), 대전·세종·충청(49%, 22%), 광주·전라(69%, 5%) 등이었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응답률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NBS 조사선 李지지율 70% 육박…중도층 격차 커   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고,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TK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 특히 이 지역의 무당층이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중간 지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국힘 출구 못 찾아  두 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0% 중반대의 지지율을 이어갔고, 민주당의 지지율(46%)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타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TK와 PK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leejc@newspim.com 2026-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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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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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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