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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입개편 국민대토론 시작…시나리오별 정시 비율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3:56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3:56

26일부터 4개 권역 순회 '국민대토론회' 시작
전체적으로 '정시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 예상
정시비율은 의제1> 의제4> 의제3> 의제2 순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놓고 26일 국민대토론이 시작된 가운데, 대입개편 공론화 4개 의제(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학생부-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등 세 쟁점을 조합해 네 가지 공론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공론화 시나리오별 핵심 쟁점 [도움=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연구소장]

네 가지 의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정시 확대를 포함한 안이 2개, 상대평가 유지 안이 3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안이 3개다. 이런 점에서 '정시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수능 최저기준 활용'으로 개편안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네 가지 시나리오는 정시 확대 비율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입 결과도 그에 따라 다르게 예상된다.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연구소장과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과 함께 분석해봤다.

◆ 의제1. 수능 대폭 강화…"실질적 효과 정시 50% 이상"

각 대학은 실기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수능 위주 전형(정시)의 선발을 45% 이상으로 제한했다. 정시전형의 대폭 확대를 요구한 셈이다. 

2019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정시전형 비율이 23.8%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현행보다 정시의 문의 2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수시 이월인원까지 고려하면 체감 정시전형 비율은 최대 50%까지 이를 수 있다.

현행 수능 상대평가도 유지되는데다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교육부 간섭 없이 대학이 자율로 활용하도록 해 수능의 영향력은 수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영덕 소장은 "1안을 선택했을 때 수능 영향력은 대폭 확대된다"며 "수능 최저기준까지 대학들이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사고 등 특목고나 서울 강남권 학교 선호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 의제2.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수시 위주로 대입 재편"

의제1과 가장 반대되는 안이다. 전 과목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 변별력이 사라져 수능 위주의 전형을 선호하지 않는 대학이 늘게 된다.

해당 안에서는 전형간 비율은 '균형'을 조건으로 대학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수능 전형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20%대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수능 최저기준까지 강화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시 위주의 대입이 전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연철 평가팀장은 "전형 간의 균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시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수능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대학들이 학종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대학들은 정시 전형에서 면접,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도입해 학생을 선별할 가능성도 생긴다.

◆ 의제3. "정시 소폭 확대 예상" 현행 대입과 비슷해 

현재의 대입제도와 가장 유사한 안이다. 수능 상대평가 유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활용 가능하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의 비율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지만 학종의 문제점에 대한 대입개편 목소리가 높은 만큼 수능 위주 전형이 35% 정도로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의제3은 큰 틀에서는 현행 대입과 동일하지만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과학 영역 수능 포함 등에 대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해당 안을 선택한다고 해도 세부적인 수능체계는 바뀔 수도 있다.

◆ 의제4. 정시 확대하되 '전형간 균형 강조'

정시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전형 간의 균형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보다 수능위주 전형 선발이 늘어나면서도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보다 절대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덕 소장은 "4안에서는 수능 전형확대를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며 "학종이 너무 적다는 현 문제점을 고려하면 40%대까지 정시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날 대전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28일 부산(영남권), 다음달 5일 광주(호남·제주권), 10일 서울(강원·수도권)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민의견을 받아 최종 대입개편안을 도출할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의 대입발언대' 홈페이지에는 26일 오후 1시 현재 700건 넘는 국민의견이 등록됐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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