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집행액은 19조3927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고 지방과 여성 등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작년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1280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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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3927억원의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35.0%)와 산업부(16.1%), 방사청(14.1%), 교육부(8.9%), 중기부(6.1%)의 5개 부처가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로 보면 출연연구기관 7.9조원(40.7%)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4.4조원(22.3%), 중소․중견기업 4.1조원(21.2%), 대기업 0.4조원(2.2%),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2.6조원(13.2%)으로 나타났다.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2013년 2조 8535억원에서 2017년 4조119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구개발단계별로 보면 기초연구는 5.4조원(40.0%), 응용연구는 3.0조원(22.3%), 개발연구는 5.1조원(37.8%)으로 기초연구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집행액은 추경 포함해 1.27조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9%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전년대비 14.8%나 증가했다.
연구자 주도 연구는 정부가 연구의 주제나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한다. 정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 2.52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36.0%(6.9조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5.1%(6.7조원), 대전 28.9%(5.5조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6.0%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 R&D 집행비중이 수도권 R&D집행비중을 역전,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또 연구책임자를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546명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했다. 이는 과제 수 전년대비 증가율을 넘어서는 것으로, 동일한 연구자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가 주어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9%, 여성 비중은 16.1%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5%, 여성 14.6%으로 여성 연구책임자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일반인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