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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통상임금'에 車산업 270조 손실..일자리도 3만개 사라져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4:30

수출감소 20조~80조, 생산유발 손실 189조, 통상임금 손실 10조
“미국 공장 이전으로 국내서 일자리 3만1800개 사라져”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국 자동차산업이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생산차질 손실과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따른 수출손실 등으로 향후 5년간 직간접적인 손실이 27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 일자리의 30%인 3만1800개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과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들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내우외환으로 위기에 놓였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수입관세 폭탄이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손실은 향후 5년간 180억~662억달러(한화 20조원~80조원)로 추정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시나리오 분석으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최 교수는 “향후 5년간 수출 순손실 규모가 (명목상) 최대 662억달러에 이르고, 수출과 관련된 생산유발 축소에 따른 손실도 189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 한정하면 수출 순손실이 126억달러, 생산유발손실이 34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과 관세폭탄을 때리면 국내 자동차수출은 향후 5년간 최대 80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사진=현대자동차]

비단 수출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투자와 일자리 감소 피해도 우려된다. 최 교수에 따르면 수출 감소와 동시에 투자유출도 약 4조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국내 생산유발 손실 9조7000억원, 취업유발 손실도 3만1800명에 달한다.

통상임금 소송은 국내에서 여전히 자동차산업을 괴롭히는 이슈다. 지난해 기아자동차가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투자가 위축돼 그 파급효과는 전산업에 미쳐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손실은 약 16조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사라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에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적용되어 과거 소급 임금 지급의 부담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신의측의 원칙이 적용되면 생산손실 중 약 9조9000억원 정도를 방지할 수 있고 일자리 감소도 약 3만1000개 이상 회복이 가능하다”면서 “중소․중견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부품산업은 1조9800억원 이상의 생산위축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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