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모리토모·가케학원 논란 속에서도 국회 회기 연장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개정하려는 자민당의 참의원들을 위한 배려라는 분석
니가타현 지사 승리·7월 중 외유일정도 영향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이번달 20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통상국회 일정을 7월 22일까지 32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회 연장을 받아들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통상국회에서 모리토모(森友)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 논란이나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특혜 논란으로 파문이 일었던 만큼, 논란을 매듭짓고 싶은 아베 총리에겐 연장이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은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선거를 대비해 아베 총리가 참의원 내 자민당 의원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9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
19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같은 날 중의원을 통과한 종합형리조트(IR) 실시법안 등을 거론하며 "이번 국회 내에 통과를 목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회기 연장을 20일 여당 당수회담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회기 연장을 둘러싼 총리관저와 자민당의 줄다리기는 5월 골든위크 때부터 시작됐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재무성의 문서조작 사건과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게 원인이었다. 야당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의 사임을 요구하며 국회가 마비됐고, 중요법안의 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여론의 반대가 심한 카지노 등 종합형리조트(IR) 실시법안에 대해선 법안 통과를 가을 임시국회로 미루는 방안도 부상했다. 하지만 이 방안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은 공명당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참의원 내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인원에 따른 '표의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아베 총리 측은 통상 국회서 모리토모·가케학원 문제로 수세에 몰렸던 만큼 일정을 큰 폭으로 연장하는 데엔 부정적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회에서 야당의 추급을 받는 일이 계속된다면 9월 총재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이에 당초 회기 연장은 20일 정도로 조정됐었다.
하지만 여·야당이 맞붙었던 니가타(新潟)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현지사 선거에서) 진다면 IR 법안도 그만두고 국회를 닫으려 했다"며 "승리했기 때문에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7월 11일 벨기에와 프랑스, 중동으로 외유를 떠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연장된 일정 중에 아베 총리가 해외에 나가는 만큼 야당의 추급을 받을 기회도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참의원에 영향력이 있는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 전 참의원의원회장이 자민당 다케시타(竹下)파에 속해있다는 점도 아베 총리의 계산에 들어있을 거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케시타파는 아직 총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문은 "국회 회기를 대폭 연장하면서 참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통과가 확실한 분위기"라며 "총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참의원에 은혜를 베푸는 격"이라고 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가 총재선거를 위해 참의원에 신경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