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檢, 대법원에 ‘재판거래’ 의혹 하드디스크 전체 요청...본격 수사(상보)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6:41

검찰 “하드디스크 전체 봐야한다”...임의제출 요청
양승태 조사 가능성...“통상적 수사 방식·절차 따를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 전체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전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로 배당한지 하루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공형사부에 배당돼 있던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관련자 참관 하에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 인권침해 등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돼 있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와 대법원 압수수색 등 수사 범위와 방법에 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맞으나 이 역시 범죄 혐의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며 “일반 국민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방식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임의로) 제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의 제출 때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만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문건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행정처가 미공개 문건 98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재판거래'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고,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고발에 따라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