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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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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박2일 방중…시진핑 中 국가주석 만나 공조 강화
靑 "한미연합훈련 중단, 정부 차원 '을지연습'도 중단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석간에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뉴스가 크게 다뤄졌습니다. 아무래도 안보지형의 변화가 예상되고, 일정부분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뿐 아니라 우리 군의 자체적인 을지훈련도 축소 또는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군사적 대치 상황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요즘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는 홍길동 같습니다.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격 회동하거나,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중국으로 발걸음을 돌렸네요. 가히 속전속결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단독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와 논의한 사안들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회담이겠지요.

이 과정에서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어떤 단계를 거칠지,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이끌어낸 정황 등을 논의하고, 북중 간 공조를 더욱 단단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위기수습 및 재건,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있다. 2018.06.1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방중 北김정은, 1박2일 일정 개시…시진핑 국가주석 만날 듯(연합뉴스)
고려항공 251편 특별기를 타고 방중한 김 위원장은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삼엄한 경비 속에서 빠져나가 톈안먼(天安門)을 거쳐 조어대(釣魚台)로 간 것으로 추정

-'한미훈련 유예' 공 받은 北이 낼 카드가 국면 결정한다(뉴스1)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가 될 것 추정,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도 논의 시작

-靑 "한미연합훈련 중단, 우리 정부 차원 '을지연습'도 중단 검토 중"(파이낸셜 뉴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국회 남북특위 제안...남북교통인프라 협의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등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완성을 위한 '남북특위'를 국회에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국회 지도부 공백 지속 안돼…한국당, 협조해야"(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지난달 29일 이후 계속된 국회의장 등 지도부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野, 국회 정상화 동참해야" 원구성 압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야당이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깊이 헤아려 국회 정상화 노력에 함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야권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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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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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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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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