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에어비앤비, 불법 민박에 속수무책..무분별 규제개혁 도마위로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3:52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3:52

'무허가 민박' 우후죽순 난립..최근 3년 적발 사례만 1670건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증 확인 없이 무차별 등록
사실상 법 사각지대..정부 "법 강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가 국내의 불법 민박 등록에 무방비 상태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세심한 규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서비스 업체다. 집주인(호스트)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여행객이 조건을 보고 예약·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에어비앤비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긴다.

2008년 미국에서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10년 만에 공유숙박 플랫폼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에는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홍익대학교 부근이나 이태원을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가 성업 중이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문제는 에어비앤비가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 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것.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테러 용의자, 제재 대상국 명단에 올라 있는지 체크하는 것 외에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매물을 등록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 간 불법 공유숙박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주로 오피스텔, 원룸 건물을 개조해 영업하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민박이 대부분이다.

15일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형태를 포함한 미신고 숙박업 적발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2015년 472건, 2016년 69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한한령 여파로 관련 신고가 줄었음에도 508건이 적발됐다. 실제 불법 민박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객들의 몫이다.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허위 정보 게재, 소음, 건물 내 흡연, 쓰레기, 여행객 안전 문제 등 피해를 호소하면서 신고증이 있는 합법 숙박 호스트만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에어비앤비 로고 [사진=도쿄 로이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순수한 온라인 통신 판매업체라 관광진흥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에어비앤비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간 정부는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제에 대한 개혁 의지를 표출해왔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우버(UBER),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 개선책을 오는 9월말까지 내놓기로 한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비슷한 사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불법 민박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며 공유숙박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곧바로 일본에 있는 등록 숙소의 약 80% 정도인 4만 여개를 리스트에서 삭제해 큰 혼란이 일었다. 우리 정부가 규제 개혁에 보다 꼼꼼해야 할 이유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