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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는 끝났다. 이젠 경제와 일자리를 챙겨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4:38

[사설] “선거는 끝났다. 이젠 경제와 일자리를 챙겨라”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화려한 진보정치 시대를 열었다. 민주당 진보세력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손아귀에 넣었다. 여당은 특히 여야 접전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 울산 부산 등 전통적인 보수 지역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다. 국회의원 12명을 뽑는 재 보선에서도 11석을 더해 130석을 차지, 제1 야당과의 격차를 12석까지 벌려놔 여의도 정치에서도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20석, 무소속 등을 합하면 여권이 과반수를 넘겨 명실공히 여대야소(與大野小)의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참패를 당한 야당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불가피하게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신세가 됐다. 자유한국당은 17개 광역단체장중 대구, 경북에서만 간신히 자리를 지켰고 바른미래당은 한곳도 건지지 못하는 ‘초토화’ 참패를 당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지지율이 극히 저조해 존립근거마저 위태롭게 됐다.
여당의 이번 승리는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북미정상회담 다음날 선거가 치러져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 등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전개된 탄핵 정국이후 야당의 무능과 실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중인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힘을 몰아주기 위한 유권자의 ‘미래 투자’ 성격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결코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생정책에서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실얼률은 높아만 가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힘쓰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경제와 민생정책에 대해 의사 표출을 유보했다고 안심해선 안된다. 국내 경기 조정국면 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세계경제 불안정성은 높아가고,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등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 흐름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 경제는 때를 놓치면 그 폐해는 서민들이 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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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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