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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40주년] '자고나면 신세계', 40년 개혁개방의 휘황찬란한 다이어리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7:16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40년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인들은 새로운 순간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얼마나 숨가쁜 변화를 경험했을까?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중국인들은 사유재산 소유가 금지되어 두부 1모를 마음대로 만들어 팔지 못했다. 이런 중국이 지금은 민영경제 천국이 됐으며 자신의 경제모델을 북한에 수출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중국과 외국의 관계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은 개혁개방. 강산이 네번 바뀌는 동안 그들이 겪었을 개혁개방의 ‘첫’ 순간들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본다.

◆ 1978년, 개혁개방 시행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제 11기 3차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 중앙영도 체재를 확립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치로 시장경제체재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경제건설을 공산당과 국가의 중심에 놓고 실사구시(實事求是) 지도사상을 발표했다.

◆ 1978년, 샤오강춘 농촌개혁 실시

중국은 농촌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 도시로 뻗어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농가경영책임제를 시행했다. 처음엔 정부 주도가 아니고 안후이(安徽)성 샤오강춘(小崗村, 소강촌) 주민들이 당국 몰래 사영농업 실험에 나선 것이 시발점이었다. 1978년 11월, 18명의 소강촌 농민이 비밀리에 모여 토지청부책임증서에 도장을 찍고 청부제(국가에 관련 비용을 납부한 뒤 나머지 수입은 개인이 소유)를 시작한 것. 1979년 소강촌의 식량생산량은 전년도보다 18배 증가했다. 이후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하게 된다. 

1978년 샤오강춘 농촌개혁을 위해 18명의 농민들이 토지청부책임증서에 도장을 찍었다. <사진=신화망>

◆ 1980년, 선전 경제특구 지정

1980년 8월,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중국 첫 경제특구인 선전(深圳)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당시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선전은 오늘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함께 1선도시로 꼽힌다.

◆ 1980년, 첫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

원저우(溫州)의 한 19세 여성이 1980년 12월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個體工商業營業執照)을 발급받고 정식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등록 번호는 10101번을 부여받았다.

1980년 발급한 중국 첫 개인사업자등록증 <사진=바이두>

◆ 1985년, 첫 특허증 발급

1985년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 정식 시행되면서, 새벽부터 수백명의 사람들이 베이징 특허국에 몰려들었다.

이날 중국항공항천공업부(航空航天工業部)에서 근무하던 후궈화(胡國華) 설계사는 중국 첫 특허증을 발급받아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1985년 4월 1일 특허법이 시행되면서 베이징 특허국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진=바이두>

◆ 1987년, 첫 토지경매 시행

선전시 시정부는 1987년 12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토지사용권 공개 경매를 시행했다. 이날 선전시의 한 부동산회사 직원이 525만위안에 시정부 근처 주택용지를 낙찰 받았다.

◆ 1988년, 중관춘 설립

1988년 5월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 신기술 산업개발시험구’, 즉 중관춘(中關村) 설립을 발표했다. 중관춘은 ‘대륙의 실수’ 샤오미(小米)와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등 중국 대표 IT기업들을 배출했다.

1988년 5월 중관촌 전경 <사진=바이두>

◆ 1988년, 첫 고속도로 개통

1988년 10월, 상하이서 중국 첫 고속도로인 후자(滬嘉)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전체 길이 1만6000km인 이 고속도로는 중국 도로교통 발전의 상징이 됐다.

◆ 2003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2003년 10월, 중국이 구소련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5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중국 첫 우주인 양리웨이(楊利偉)가 탄생했다. 그 후로 중국은 유인우주선을 4차례 더 쏘아 올렸고, 2016년엔 유인우주선 선저우 11호와 우주정거장 톈궁(天宮)2호 도킹에 성공했다.

중국 첫 우주인 양리웨이 <사진=바이두>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08년 8월 8일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은 모두 204개국 1만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특히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연출한 개막식 공연은 출연진만 1만5000명에 달한 ‘역대 가장 화려한 개막식’으로 꼽힌다.

개막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해 외교적으로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51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미국(36개)을 제치고 처음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 2012년, 심해 7000미터 탐사 성공

2012년 6월, 중국 자체개발 유인 해저탐사 잠수정 자오룽호(蛟龍號)가 서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서 7020미터 심해 탐사에 성공해 처음으로 7000미터 기록을 돌파했다.

심해 7000미터 탐사에 성공한 유인 잠수정 자오룽호 <사진=바이두>

◆ 2014년, 후강퉁 개통

2014년 11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홍콩 주식 연계 거래)이 정식 개통되면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됐다. 후강퉁을 통해 외국 개인투자자들도 홍콩을 거쳐 중국 본토 A주를 살 수 있고, 중국 투자자들 역시 홍콩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중국은 2016년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주식 연계 거래)을 시행했고, 2018년 안에는 후룬퉁(滬倫通, 상하이-런던 증시 교차거래)도 개통될 전망이다.

◆ 2016년, 세계 첫 양자통신 위성 묵자호 발사

2016년 8월, 중국은 세계 처음으로 양자과학 실험위성 묵자호(墨子號)를 발사했다. 이어 중국과학원은 묵자호를 이용해 1203km 떨어진 지역에 양자 정보를 순간이동 시키는데 성공하며 양자통신 최강국임을 입증했다.

◆ 2017년, 원숭이 복제 성공

중국 과학원은 2017년 11월과 12월 세계 최초로 복제원숭이 중중(中中)과 화화(華華) 복제 성공했다. 원숭이 복제에는 지난 1996년 복제양 돌리와 같은 기법인 체세포 복제 기술이 적용됐다.

중국 과학원은 세계 최초 영장류 복제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생의학 연구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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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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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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