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개혁개방 40년] 미중 경쟁력 비교, 중국 어디까지 따라왔나(하)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1:27

중국식 금융 개혁 추진, 금융 선진국 건설 박차
덩샤오핑부터 시진핑까지, '혁신 강국' 건설 강조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올해로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40년간 중국이 이룬 성과에 세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이 중국 개혁개방의 중간 평가 시기라 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거뒀다.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포부도 밝혔다.

G1을 꿈꾸는 중국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과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경제 규모, △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 역량, △금융, △혁신력 등 전방위 측면에서 살펴본다.

<상에서 이어짐>

◆ 중국식 금융 개혁 박차, '금융 선진국' 장기 비전 제시

1978년 개혁개방을 선포한 이후 중국은 다소 느리지만 체계적으로 금융 개혁을 추진했다. 약 8년에 걸친 사전 검토 끝에 1986년 증시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를 설립했다. 당시 양대 증시 상장사는 10여 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A주 상장사는 3470개로 대폭 늘었다. A주 상장사 시가총액은 57조 위안(약 9670조 원)에 달한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획기적인 대외 개방 조처를 취했다. 2003년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2011년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를 도입했고 2014년에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2016년에는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증시 교차거래)을 개통했다.

지난해에는 본토와 홍콩 채권 시장을 연결하는 채권퉁(債券通)을 시행했으며 올해 6월 1일에는 중국 A주가 MSCI 신흥시장(EM) 지수에 본격 편입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와 영국 런던 증시를 연결하는 ‘후룬퉁(滬倫通)’도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물론 '금융 최강국' 미국과 비교해 중국 증시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다. 특히 높은 변동성과 회전율은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보다 변동성이 2배가량 높으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투기 성향도 강하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이 발표한 주가수익배율(PE) 비교표를 보면 2000년대 이후 2017년까지 중국 증시 평균 PE 변동폭은 미국과 비교해 상당히 크다. 반면 미국은 2004년 증시 급등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유지했다.

낮은 증권화율도 중국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증권화율이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시가총액을 국가 GDP 규모로 나눈 것으로 한 국가의 증권시장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지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증권화율은 2007년 한 차례 134.08%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에 머물렀다. 반면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를 빼고는 모두 100% 이상을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증권화율은 100% 이상이며 개도국 증권화율은 50%대 수준이다.

◆ 세계 과학·혁신 중심지 건설, '중국의 꿈' 실현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신시대 현대화 건설의 총 설계사' 시진핑(習近平)에 이르기까지, 역대 중국 지도자는 국가 혁신력 제고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다. 최근에는 중·미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소리 없는 첨단 기술 확보 전쟁이 전개되면서 ‘혁신 강국’을 향한 중국의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지는 분위기다. 

중국의 R&D 지출 급증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 국가의 과학 기술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는 GDP 대비 R&D 지출을 보면 중국은 1996년 0.57% 수준에서 2015년 2.07%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국가 혁신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특허 출원 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특허 대국’으로 거듭났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건수는 138만2000여 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허 대국’ 중국의 존재감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최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 PCT 출원 건수는 4만 8882건으로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국제 특허 출원 건수 기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PCT 특허 출원 건수 증가율은 13.4%로 글로벌 10대 PCT 출원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1위는 미국으로 지난해 기준 PCT 출원 건수는 5만6624건이다.

기업별 순위에서도 중국은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두각을 나타냈다. 2017년 PCT 출원 글로벌 10대 기업을 보면 중국의 화웨이(華為)와 중싱(ZTE)이 각각 4024건, 2965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미국계 기업으로는 인텔과 퀄컴이 3위, 5위를 차지했다.

‘혁신 강국’을 꿈꾸는 중국은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교육 발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材經)에 따르면 중국의 교육 투자액은 2010년 22.8%에서 2016년 45.82%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미국과의 1인당 교육 지출액 격차는 2010년 20배 이상 차이 났지만 최근에는 10배 수준으로 줄었다.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