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개혁개방 40년] 미중 경쟁력 비교, 중국 어디까지 따라왔나(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식 금융 개혁 추진, 금융 선진국 건설 박차
덩샤오핑부터 시진핑까지, '혁신 강국' 건설 강조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올해로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40년간 중국이 이룬 성과에 세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이 중국 개혁개방의 중간 평가 시기라 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거뒀다.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포부도 밝혔다.

G1을 꿈꾸는 중국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과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경제 규모, △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 역량, △금융, △혁신력 등 전방위 측면에서 살펴본다.

<상에서 이어짐>

◆ 중국식 금융 개혁 박차, '금융 선진국' 장기 비전 제시

1978년 개혁개방을 선포한 이후 중국은 다소 느리지만 체계적으로 금융 개혁을 추진했다. 약 8년에 걸친 사전 검토 끝에 1986년 증시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를 설립했다. 당시 양대 증시 상장사는 10여 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A주 상장사는 3470개로 대폭 늘었다. A주 상장사 시가총액은 57조 위안(약 9670조 원)에 달한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획기적인 대외 개방 조처를 취했다. 2003년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2011년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를 도입했고 2014년에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2016년에는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증시 교차거래)을 개통했다.

지난해에는 본토와 홍콩 채권 시장을 연결하는 채권퉁(債券通)을 시행했으며 올해 6월 1일에는 중국 A주가 MSCI 신흥시장(EM) 지수에 본격 편입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와 영국 런던 증시를 연결하는 ‘후룬퉁(滬倫通)’도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물론 '금융 최강국' 미국과 비교해 중국 증시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다. 특히 높은 변동성과 회전율은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보다 변동성이 2배가량 높으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투기 성향도 강하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이 발표한 주가수익배율(PE) 비교표를 보면 2000년대 이후 2017년까지 중국 증시 평균 PE 변동폭은 미국과 비교해 상당히 크다. 반면 미국은 2004년 증시 급등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유지했다.

낮은 증권화율도 중국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증권화율이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시가총액을 국가 GDP 규모로 나눈 것으로 한 국가의 증권시장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지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증권화율은 2007년 한 차례 134.08%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에 머물렀다. 반면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를 빼고는 모두 100% 이상을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증권화율은 100% 이상이며 개도국 증권화율은 50%대 수준이다.

◆ 세계 과학·혁신 중심지 건설, '중국의 꿈' 실현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신시대 현대화 건설의 총 설계사' 시진핑(習近平)에 이르기까지, 역대 중국 지도자는 국가 혁신력 제고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다. 최근에는 중·미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소리 없는 첨단 기술 확보 전쟁이 전개되면서 ‘혁신 강국’을 향한 중국의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지는 분위기다. 

중국의 R&D 지출 급증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 국가의 과학 기술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는 GDP 대비 R&D 지출을 보면 중국은 1996년 0.57% 수준에서 2015년 2.07%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국가 혁신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특허 출원 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특허 대국’으로 거듭났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건수는 138만2000여 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허 대국’ 중국의 존재감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최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 PCT 출원 건수는 4만 8882건으로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국제 특허 출원 건수 기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PCT 특허 출원 건수 증가율은 13.4%로 글로벌 10대 PCT 출원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1위는 미국으로 지난해 기준 PCT 출원 건수는 5만6624건이다.

기업별 순위에서도 중국은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두각을 나타냈다. 2017년 PCT 출원 글로벌 10대 기업을 보면 중국의 화웨이(華為)와 중싱(ZTE)이 각각 4024건, 2965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미국계 기업으로는 인텔과 퀄컴이 3위, 5위를 차지했다.

‘혁신 강국’을 꿈꾸는 중국은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교육 발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材經)에 따르면 중국의 교육 투자액은 2010년 22.8%에서 2016년 45.82%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미국과의 1인당 교육 지출액 격차는 2010년 20배 이상 차이 났지만 최근에는 10배 수준으로 줄었다.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