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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미중 경쟁력 비교, 중국 어디까지 따라왔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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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금융 개혁 추진, 금융 선진국 건설 박차
덩샤오핑부터 시진핑까지, '혁신 강국' 건설 강조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올해로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40년간 중국이 이룬 성과에 세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이 중국 개혁개방의 중간 평가 시기라 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거뒀다.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포부도 밝혔다.

G1을 꿈꾸는 중국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과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경제 규모, △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 역량, △금융, △혁신력 등 전방위 측면에서 살펴본다.

<상에서 이어짐>

◆ 중국식 금융 개혁 박차, '금융 선진국' 장기 비전 제시

1978년 개혁개방을 선포한 이후 중국은 다소 느리지만 체계적으로 금융 개혁을 추진했다. 약 8년에 걸친 사전 검토 끝에 1986년 증시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를 설립했다. 당시 양대 증시 상장사는 10여 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A주 상장사는 3470개로 대폭 늘었다. A주 상장사 시가총액은 57조 위안(약 9670조 원)에 달한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획기적인 대외 개방 조처를 취했다. 2003년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2011년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를 도입했고 2014년에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2016년에는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증시 교차거래)을 개통했다.

지난해에는 본토와 홍콩 채권 시장을 연결하는 채권퉁(債券通)을 시행했으며 올해 6월 1일에는 중국 A주가 MSCI 신흥시장(EM) 지수에 본격 편입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와 영국 런던 증시를 연결하는 ‘후룬퉁(滬倫通)’도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물론 '금융 최강국' 미국과 비교해 중국 증시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다. 특히 높은 변동성과 회전율은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보다 변동성이 2배가량 높으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투기 성향도 강하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이 발표한 주가수익배율(PE) 비교표를 보면 2000년대 이후 2017년까지 중국 증시 평균 PE 변동폭은 미국과 비교해 상당히 크다. 반면 미국은 2004년 증시 급등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유지했다.

낮은 증권화율도 중국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증권화율이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시가총액을 국가 GDP 규모로 나눈 것으로 한 국가의 증권시장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지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증권화율은 2007년 한 차례 134.08%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에 머물렀다. 반면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를 빼고는 모두 100% 이상을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증권화율은 100% 이상이며 개도국 증권화율은 50%대 수준이다.

◆ 세계 과학·혁신 중심지 건설, '중국의 꿈' 실현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신시대 현대화 건설의 총 설계사' 시진핑(習近平)에 이르기까지, 역대 중국 지도자는 국가 혁신력 제고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다. 최근에는 중·미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소리 없는 첨단 기술 확보 전쟁이 전개되면서 ‘혁신 강국’을 향한 중국의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지는 분위기다. 

중국의 R&D 지출 급증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 국가의 과학 기술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는 GDP 대비 R&D 지출을 보면 중국은 1996년 0.57% 수준에서 2015년 2.07%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국가 혁신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특허 출원 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특허 대국’으로 거듭났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건수는 138만2000여 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허 대국’ 중국의 존재감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최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 PCT 출원 건수는 4만 8882건으로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국제 특허 출원 건수 기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PCT 특허 출원 건수 증가율은 13.4%로 글로벌 10대 PCT 출원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1위는 미국으로 지난해 기준 PCT 출원 건수는 5만6624건이다.

기업별 순위에서도 중국은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두각을 나타냈다. 2017년 PCT 출원 글로벌 10대 기업을 보면 중국의 화웨이(華為)와 중싱(ZTE)이 각각 4024건, 2965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미국계 기업으로는 인텔과 퀄컴이 3위, 5위를 차지했다.

‘혁신 강국’을 꿈꾸는 중국은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교육 발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材經)에 따르면 중국의 교육 투자액은 2010년 22.8%에서 2016년 45.82%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미국과의 1인당 교육 지출액 격차는 2010년 20배 이상 차이 났지만 최근에는 10배 수준으로 줄었다.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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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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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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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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