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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마지막 조율? 성 김-최선희, 11일 싱가포르서 실무협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1:54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1:54

성 김·최선희, 판문점 이어 싱가포르 막판 협상 진행
실무협상 난항...CVID·北 체제보장 등 합의점 '안간힘'
외교 전문가들 "이란 핵 합의보다 낮아질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핵심쟁점에 대한 북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될지 주목된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오전 10시(싱가포르 현지시간), 싱가포르 리츠 칼튼 호텔에서 미북이 실무협상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문점에서 의제 관련 실무협상을 진행했던 성 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다시 만나는 것이다.

실무회담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을 두고 막바지 조율이 펼쳐질 전망이다. 양측 정상이 모두 싱가포르에 위치한 가운데 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전경.

미북, CVID 등 핵심 쟁점 이견 여전, 11일 실무회담 주목

현재 미북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된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CVID라는 용어를 합의문에 넣기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미국은 2020년까지 비핵화라는 완료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선언문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의 중간선거인 올해 11월까지 북한의 조기 행동 방식과 북한의 핵무기·핵물질 조기 해외 반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2개월 내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을 복귀시키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 핵 의심시설에 대한 불시사찰 권한 역시 쉽지 않은 쟁점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강 "북미회담, CVID·비핵화 시간계획 빠지기 어렵다"..
   조진구 "北, 핵 포기하고 경제발전 얻기로 마음먹은 듯"

북미의 비핵화 합의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 내 의회 비준을 위해 이란 핵협정을 넘는 수준에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이 폐기시킨 이란핵협정보다 높은 수준을 받아야 의회에 가서도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며 "그러나 합의안은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양쪽 다 피해가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CVID는 들어갈 것이고, 비핵화 시간 계획 역시 빠지기는 어렵다"며 "핵물질 포기의 수준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대대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선전한 것으로 봐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얻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CVID와 비핵화의 시간 계획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조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무기와 ICBM의 반출과 폐기에 대해서도 모든 핵탄두를 폐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에서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며 "사찰이라는 쟁점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면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북미가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 도착해 비비안 발라 크리스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에게 환영 인사를 받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남성욱 "넓은 부분 합의는 되지만 시간계획이 문제"..
   "이란 핵합의는 수준 높다, 북미합의는 그 수준 못 미칠수도"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남 교수는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90% 합의를 끝내고 미세한 부분의 5~10%만 현장에서 메우는 것인데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50%만 정해지고 만나는 회담"이라며 "현장에서 50%를 채울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체제안전보장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넓은 부분의 합의는 되는데 시간 계획이 문제"라며 "북한의 사전 조치와 사찰과 검증 대상지, 종전선언이나 미국의 경제협력, 평화협정 등의 큰 줄거리가 들어가야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에 달려 있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의 수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이란핵합의 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란 핵합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며 "북미합의가 이란 비핵화 수준도 못 맞추면서 종전선언과 경제지원은 잔뜩 하는 싱가포르 합의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이를 미국 민주당이 수용하겠나"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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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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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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