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핵심쟁점에 대한 북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될지 주목된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오전 10시(싱가포르 현지시간), 싱가포르 리츠 칼튼 호텔에서 미북이 실무협상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문점에서 의제 관련 실무협상을 진행했던 성 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다시 만나는 것이다.

실무회담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을 두고 막바지 조율이 펼쳐질 전망이다. 양측 정상이 모두 싱가포르에 위치한 가운데 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 미북, CVID 등 핵심 쟁점 이견 여전, 11일 실무회담 주목

현재 미북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된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CVID라는 용어를 합의문에 넣기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미국은 2020년까지 비핵화라는 완료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선언문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의 중간선거인 올해 11월까지 북한의 조기 행동 방식과 북한의 핵무기·핵물질 조기 해외 반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2개월 내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을 복귀시키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 핵 의심시설에 대한 불시사찰 권한 역시 쉽지 않은 쟁점으로 꼽힌다.

◆ 최강 "북미회담, CVID·비핵화 시간계획 빠지기 어렵다"..
   조진구 "北, 핵 포기하고 경제발전 얻기로 마음먹은 듯"

북미의 비핵화 합의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 내 의회 비준을 위해 이란 핵협정을 넘는 수준에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이 폐기시킨 이란핵협정보다 높은 수준을 받아야 의회에 가서도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며 "그러나 합의안은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양쪽 다 피해가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CVID는 들어갈 것이고, 비핵화 시간 계획 역시 빠지기는 어렵다"며 "핵물질 포기의 수준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대대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선전한 것으로 봐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얻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CVID와 비핵화의 시간 계획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조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무기와 ICBM의 반출과 폐기에 대해서도 모든 핵탄두를 폐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에서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며 "사찰이라는 쟁점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면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북미가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성욱 "넓은 부분 합의는 되지만 시간계획이 문제"..
   "이란 핵합의는 수준 높다, 북미합의는 그 수준 못 미칠수도"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남 교수는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90% 합의를 끝내고 미세한 부분의 5~10%만 현장에서 메우는 것인데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50%만 정해지고 만나는 회담"이라며 "현장에서 50%를 채울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체제안전보장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넓은 부분의 합의는 되는데 시간 계획이 문제"라며 "북한의 사전 조치와 사찰과 검증 대상지, 종전선언이나 미국의 경제협력, 평화협정 등의 큰 줄거리가 들어가야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에 달려 있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의 수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이란핵합의 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란 핵합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며 "북미합의가 이란 비핵화 수준도 못 맞추면서 종전선언과 경제지원은 잔뜩 하는 싱가포르 합의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이를 미국 민주당이 수용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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