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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中, 북한 뺏길까 초조…최악은 '차이나 패싱'"-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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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포용해 중국 영향력 약화되는 것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대망의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둔 가운데 중국이 냉전시대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을 미국에 뺏길까 초조해 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인 퍼레즈 뉴욕타임스(NYT) 베이징지국장은 10일(현지시간)자 특파원 칼럼을 통해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이 앞서 두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외교 속도전에 우위를 점한 듯한 양상을 띠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남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로 예상되면서 중국이 초조해 한다는 게 일부 정치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제3자가 되는 데에 익숙치 않다는 것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내일 오전 10시(한국시간)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근본적으로 중국 지도부가 걱정하는 건 북한이 적국인 미국을 포용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양축 균형을 잡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폐기에 대한 몇몇 선언을 대가로 미국에 제재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거나 아예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의 저명한 북한 역사학자 션 즐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은 중국을 완전히 믿진 않는다. 일종의 복수심의 사고방식도 엿볼 수 있다"며 "(중국에 있어) 최악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과 북한, 미국이 손을 잡고 중국이 도태되는 것"이라며 '차이나 패싱'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전개도 중국을 불안하게 하는 가능성이다. 한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주관하고 결과적으로 통일이 되면 미군이 중국 대륙의 "문턱까지" 자리할 것이며 그동안 안보 위험성으로부터 지켜준 북한의 '완충제(buffer)' 역할을 사라질 것이란 논리다.

퍼레즈는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북한이 심지어 중국과의 오래된 동맹 관계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건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1972년에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소비에트 연방과 동맹 관계를 끊은 바 있다.

미국 워싱턴 민간연구소 스팀슨센터의 윤 쑨 중국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과거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던 것과 소름끼치게 비슷한 상황을 트럼프와 북한의 회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일 중국이 그리 할 수 있다면 북한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주한 미군 2만8500명의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한반도 전체를 중국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는 최상의 결과이며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이처럼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맹 관계를 미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불확실한 트럼프를 믿고 감행하지 않을 거란 진단이다. 휴 화이트 호주 방위 전략가는 "북한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을 근거가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화이트는 그나마 그럴싸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중국에 의존성을 줄이고 독립체재로 전향할 방안 모색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만나는 등 이례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개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비록 트럼프는 인권문제를 문제삼지 않았지만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정부를 향한 워싱턴의 반발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을 요구하며 북한의 체재 변화를 주장해왔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찌되든 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구애는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전용기 참매1호로 싱가포르행을 택할 것 같았던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이전 전용기이자 중국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747 항공기를 타고 왔다. 김정은의 안보를 위한 시 주석의 배려로 풀이된다. 에어차이나는 또 무기한 운행을 중단한 베이징-북한 정기노선을 지난 6일부터 재개했다.

존 드루리 연세대학교 중국학 부교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싱가포르 후(後) 전략의 일부일 거라며 그는 미국이나 중국도 아닌 주관이 뚜렷하게 행동할 거라고 내다봤다. 드루리는 "김정은은 미국을 철저히 '배제'하기 보단 역학관계의 균형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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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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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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