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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中, 북한 뺏길까 초조…최악은 '차이나 패싱'"-NYT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0:13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6:52

북한이 미국 포용해 중국 영향력 약화되는 것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대망의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둔 가운데 중국이 냉전시대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을 미국에 뺏길까 초조해 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인 퍼레즈 뉴욕타임스(NYT) 베이징지국장은 10일(현지시간)자 특파원 칼럼을 통해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이 앞서 두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외교 속도전에 우위를 점한 듯한 양상을 띠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남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로 예상되면서 중국이 초조해 한다는 게 일부 정치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제3자가 되는 데에 익숙치 않다는 것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내일 오전 10시(한국시간)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근본적으로 중국 지도부가 걱정하는 건 북한이 적국인 미국을 포용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양축 균형을 잡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폐기에 대한 몇몇 선언을 대가로 미국에 제재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거나 아예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의 저명한 북한 역사학자 션 즐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은 중국을 완전히 믿진 않는다. 일종의 복수심의 사고방식도 엿볼 수 있다"며 "(중국에 있어) 최악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과 북한, 미국이 손을 잡고 중국이 도태되는 것"이라며 '차이나 패싱'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전개도 중국을 불안하게 하는 가능성이다. 한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주관하고 결과적으로 통일이 되면 미군이 중국 대륙의 "문턱까지" 자리할 것이며 그동안 안보 위험성으로부터 지켜준 북한의 '완충제(buffer)' 역할을 사라질 것이란 논리다.

퍼레즈는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북한이 심지어 중국과의 오래된 동맹 관계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건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1972년에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소비에트 연방과 동맹 관계를 끊은 바 있다.

미국 워싱턴 민간연구소 스팀슨센터의 윤 쑨 중국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과거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던 것과 소름끼치게 비슷한 상황을 트럼프와 북한의 회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일 중국이 그리 할 수 있다면 북한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주한 미군 2만8500명의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한반도 전체를 중국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는 최상의 결과이며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이처럼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맹 관계를 미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불확실한 트럼프를 믿고 감행하지 않을 거란 진단이다. 휴 화이트 호주 방위 전략가는 "북한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을 근거가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화이트는 그나마 그럴싸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중국에 의존성을 줄이고 독립체재로 전향할 방안 모색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만나는 등 이례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개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비록 트럼프는 인권문제를 문제삼지 않았지만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정부를 향한 워싱턴의 반발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을 요구하며 북한의 체재 변화를 주장해왔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찌되든 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구애는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전용기 참매1호로 싱가포르행을 택할 것 같았던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이전 전용기이자 중국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747 항공기를 타고 왔다. 김정은의 안보를 위한 시 주석의 배려로 풀이된다. 에어차이나는 또 무기한 운행을 중단한 베이징-북한 정기노선을 지난 6일부터 재개했다.

존 드루리 연세대학교 중국학 부교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싱가포르 후(後) 전략의 일부일 거라며 그는 미국이나 중국도 아닌 주관이 뚜렷하게 행동할 거라고 내다봤다. 드루리는 "김정은은 미국을 철저히 '배제'하기 보단 역학관계의 균형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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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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