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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속사정 궁금...북미정상회담에서 뭘 노리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1:25

자신만만 트럼프 "나는 협상전문가"…일각에선 준비부족 우려도
체제가 흔들리는 김정은, 美와 관계개선으로 '업적' 세울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무역 관세만으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힘든 트럼프와 통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김정은'

7일 아사히신문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두 정상의 '속사정'을 분석했다. 협상 전문가로서 자부심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문은 "중간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업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신문은 "(김정은은) 권력기반이 취약한 데다 경제난으로 민심도 흔들리고 있다"며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이뤄내지 못한 '업적'을 이뤄 권위를 세우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자신만만 트럼프 "협상 잘 안다"…준비 부족 우려도

"역대 대통령들은 부하들의 의견에 너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실패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지난 3월 8일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맥마스터 당시 대통령보좌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회담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만나겠다"고 승낙한 직후였다. 

한·미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그 장소에 있던 매티스 장관 등은 "정상회담을 하기엔 시기가 너무 이르다"며 신중론을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나는 이제까지 많은 협상을 해왔으며, 협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도면밀한 교섭이나 과거의 합의점에 얽매이기 보다는 신속한 판단을 선호하는 편"이라면서도 "일각에선 그때그때 되는 대로 할 뿐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했다. 현재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내세울 외교수단이 무엇인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설명이나 장문의 문서를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북한문제에서도 우라늄 농축능력이나 플루토늄 재처리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다. 대신 2장 이내 분량에 사진과 그림을 사용해 간단히 정리한 문서를 요구했다. 

이 같은 성향은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무언가에 서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핵화한다는 큰 방향에는 합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회담 이후에 열릴 실무자 회의에 일임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복잡한 과정과 전문용어가 섞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만반의 준비로 협상에 임할 김정은에게 역으로 구슬려지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서는 데엔 미국 내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를 의식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호조를 보이는 경제와 낮은 실업율을 자신의 성과라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품에 고관세를 물리는 방침을 밝히는 등 무역적자 해소에도 나섰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지난 3월 미 펜실베니아주 하원 제 18선거구에서 열린 보궐선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는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에 패배했다. 그 뒤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43%의 응답자가 철강 제품 관세조치에 "지역경제에 이익"이라고 했지만, 96%가 "지지를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한 외교통은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통상정책만으로는 득표 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북한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다"고 봤다. 

◆ 북한에 등장한 체제비방 낙서…'업적'이 필요한 김정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기념일을 전후해 많은 외국 경제전문가들이 평양을 방문했다. 그 중 한명은 "김 주석이나 김정일 총서기의 이름이 적힌 슬로건이 줄어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늘어난 게 인상적이었다"며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09년 후계자에 내정될 때까지 고위 간부들에게도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에 탈북했던 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출신 탈북자는 "김 총서기의 자녀 중 남자는 김정남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신문은 "갑작스레 후계자로 부상해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이 할아버지나 아버지같은 권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가 현재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김정일 총서기가 사망한 직후 지도자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권력승계 기간이 짧다. 독자적인 인맥풀도 한정돼 있다. 

한 북한 관계자는 "김 주석이나 김 총서기처럼 말 한마디만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는 김정은은 '회의'를 통해 권위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북한 언론은 지난 4월 당 중앙위원회 총회나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지시를 내리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정은이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 등 군사쪽에 치우쳐있다는 점도 약점이다. 신문은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이 2012년 6월 시장경제 일부를 인정한 바람에 빈부격차가 확대됐다는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2월 북한의 직장이나 학교, 군 부대 내에서 체제를 비방하는 낙서가 발견됐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전 지도자들의 체제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때문에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권위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22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의 최고지도자의 비범한 정치 수완과 전략적 결단의 결과다"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오랜기간 적으로 삼아왔던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룬다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뤄내지 못한 정치적 업적을 세우게 된다. 

또 경제제재 해제나 경제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선 미국을 납득시킬 필요도 있다. 이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폐기 검증을 받아들여 핵·ICBM 포기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정원 전 직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나 미국인 3명을 석방한 게 증거"라고 말했다. 

다만 핵포기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하는 데에서 그치고, 실제 이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이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 "단계적인 조치" 등 이제까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새로운 방법으로 (핵문제) 해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신문은 "미국과 북한은 6일에도 판문점에서 실무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는 12일 정상회담을 향해 양쪽이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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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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