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발 주한미군 축소 논란...다시 '뜨거운 감자' 부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06:00

매티스 "논의 주제조차 아니다" 부인에도 논란 계속
종전선언 시 주한미군 주둔 근거 사라져 쟁점 가능성 ↑
전문가 "평화협정시 논의될 수도..한번에 해결될 문제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축소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주한미군의 잠재적 축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은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그것(주한미군 철수}은 논의의 주제 조차 아니다"며 "5년 후, 10년 후에 변화가 생긴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 한국과 민주주의 국가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을 전략적 이익보다는 비용으로 판단, 축소를 이야기한 바 있어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뜨거운 감자' 주한미군 철수 논란...전문가들 "평화협정시 문제 제기될 것"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향후 한반도 주변 환경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은 크다. 1953년 체결된 한국 정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사라진다면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자신의 코 앞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사를 갖지 않겠다면 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당장 나올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엔군사령부를 어떻게 할지 문제도 있는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유엔군 후방사 역할을 하는 주일미군 문제도 같이 연결돼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한번의 회담을 통해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외국군 철수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나 한미합동 훈련 등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규모 축소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다. 중국도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어서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신인균 "주한미군 전체 철수는 어리석은 일, 고비용 기갑여단은 철수 가능"

주한미군 전체가 철수할 가능성은 적지만, 기갑여단을 철수할 가능성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코 앞에 있는 군사기지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오산이나 평택, 군산의 전투기 전력 위주로 주한미군을 재편성하고 미 2사단에 있는 전투여단은 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비용은 많이 들면서 실익은 그다지 없는 기갑여단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기갑여단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미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 경우 미국은 화력여단과 아파치 부대까지 나가겠다는 카드를 던진 후 일부인 기갑여단 정도만 철수하고, 대신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등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