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효과 90%' 발언, 현실과 동떨어져"
"숫자 놀음한 청와대 경제참모 모두 물갈이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경제참모들을 모두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경제 참모들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5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서민경제 파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함진규 선대위 부위원장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데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선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인 청와대 경제팀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을 당장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함 부위원장은 이어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제대로 된 정책으로서의 대 전환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실업률은 4.5%로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숙박 및 음식업 취업자 수는 2만 8000명 줄었다는 것. 더불어 소득격차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5일 문재인정부 서민경제 파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경제참모진을 모두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2018.6.5 jhlee@newspim.com |
함 부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도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면 총 14만4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이에 더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하위 20%와 소득상위 20%의 소득격차는 근 6배에 달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 라는 발언을 했다"면서 "사흘뒤 홍장표 경제수석은 해당 효과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만 추려내 분석한 결과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통계청 자료를 입맛에 맞게 가공해 가구를 개인으로 쪼개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받는 700만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제외했다"면서 "통계를 제멋대로 끼워맞추는 아전인수 수준을 넘어 경제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도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생각과 전혀 동떨어진 황당한 발언을 한 데는 무능하기 이를데 없는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책상머리에 앉아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참모라고 앉아서 숫자놀음이나 하고 있으니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이 숫자 조작을 하면서 국민도 속이고 대통령도 속인 꼴인데 이런 참모들을 계속 둬야 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무능한 참모들을 해임하고 실물경제 현장을 잘 아는 참모로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