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中, 北 비핵화 외교전서 '와일드 카드'로 부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3:39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23:05

"北 불편해하던 中, 북미 해빙무드에 입장 돌변"
"中, 북미 회담서, 美 군사력 약화 결과 나오길 기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에서 중국이 '와일드 카드'로 떠올랐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같이 전하면서 미국과 대북 제재 압박을 높이던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락으로 입장이 바뀌었음을 언급, 중국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와 이것이 미국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서술했다.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최근 수년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여러 차례의 도발을 감행하자 당시 중국 고위 공산당원 사이에서는 '지금이 북한을 고립할 적기'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중국은 대북 제재 고삐를 더욱 죄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전격 수용하자 중국의 입장이 급격히 바뀌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을 베이징에 초청해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북중 간 밀착 행보를 연출했다. 근래 들어선 중국 정부가 북한과 국경 간 거래를 재개하도록 허용했다는 일각의 보도도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우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도층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로 인해 중국 국경의 전략적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담판을 짓기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의 양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군사력 약화를 의미하므로 미국으로선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고 LAT는 설명했다.

신문은 이번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주한 미군 감축을 원한다고 시사했었던 만큼 그가 서둘러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LAT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철수 등 서부 태평양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줄이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중국의 해당 지역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바라봤다. 중국이 원했던 그림이 완성되는 셈이다.

◆ 中, 주변국에 역할 각인…일부 목적 달성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이번 외교전에서 주변국들에 자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인시킨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변국들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자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청 리 중국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갑작스런 따듯한 파티가 많은 중국 사람을 놀라게 했다"며 김 위원장은 미국과 흥정할 때 중국을 그의 한 켠에 두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지원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중국은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중국이 바랬던 '쌍중단(freeze for freeze·동결 대 동결)이 아닌 일방적인 동결 선언이기 때문이다.
쌍중단은 북한이 핵 도발이나 실험을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주한 미군을 축소해가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방안을 뜻한다.

이후 지난달 7~8일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북한은 미국에 당시 진행 중이던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의 배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키려는 중국이 있다고 의심했다.

일부 중국인 전문가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심을 일축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북미 회담은 중국에 무조건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LAT는 중국의 관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주한 미군 감축이 이뤄지지 않고 비핵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같은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 데이비드 강 국제관계 교수는"김 위원장은 미국이 자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실질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 상호 협정인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져 역내 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냉전 이후의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남북한이 통일돼 미국의 우방국이 될 수 있다. 중국으로선 원치 않는 그림이다.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의 옌메이 시에 선임 중국 정책 분석가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경제를 개방하고 중국식 경제 개혁에 착수하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중국은 이 두가지 모두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북한이 단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인 희망"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역설적이게도 남북한이 통일되면 혜택을 볼 입장이라고 LAT는 설명했다. 미국외교협회의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중국 전문가는 "남북이 통일된다면 미국은 확실히 미군을 주둔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하나의 한국은 중국으로 기울거나 중립국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한국과 북한이이 경제 면에서 중국과 함께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는 비합리적인 기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