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보존'과 '철거'가 결합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최근 벌어진 서울 용산의 노후 상가건물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존 중심인 현행 도시재생 기법에 일부 수정을 가하는 것. 

이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후 도시재생사업 대신 철거형 재개발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주택이나 상가주택 건물에 대한 재생사업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1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집주인이 두명 이상만 모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다.  

노후된 건축물을 집주인들이 상의해 주택을 자유롭게 정비하거나 개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용산상가 붕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집주이나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면철거식 도시 재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용산 상가 경우처럼 건물주의 손을 쓰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집주인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최근 재생과 철거를 병행한 새로운 정비방식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주거지보존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골목길, 계단길, 작은마당과 같이 1960~70년대 서민들의 주거지 특성을 보존하면서 1~3층의 저층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백사마을 전체 부지(18만8900㎡) 22%를 이같이 보존하고 나머지 부지(14만6900㎡)는 철거 후 18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으로 인한 보존과 전면 철거로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사업"이라며 "용산상가 붕괴로 철거형 재개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추진 성과에 따라 후속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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