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여가 시간 확보를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는 5일 발표한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 실천을 위한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적용중인 대체공휴일(7일)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가의 핵심적 요건인 여가 시간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와 휴식성과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 등 여가 참여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유급공휴일도 민간에 적용하며, 민간부문 휴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유급 공휴일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차휴가의 사용실태를 파악해 지속 조사해 국가승인 통계화를 추진한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도입해 민간의 휴가활성화에 힘쓰며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또한 공공부문 연가저축제 및 자기개발 휴가 활성화, 동계휴가 도입 등 자유로운 장기휴가사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가 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과 여가의 균형' 캠페인도 실시한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인증제로 전환해 기업인증을 확대하는 등 여가 친화적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주민 여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등 지역의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 확대,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등 지역 여가 공간 조성도 지원한다.
여가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위치 기반 및 맞춤형 여가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서비스의 통합 제휴, 지자체 간 교차서비스, 여가패스카드 도입 등 지원자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용인에서는 '시민카드', 수원에서는 '통큰이벤트'라는 이름의 여가패스를 활성화해 시민들이 문화생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가서비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서비스 품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여가산업 종 다양성 확대를 위해 아날로그 여가(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하는 여가), 마니아 여가, 자연친화형 여가 등을 지원하고 사업화 영역 발굴 여가 체험과 정보 교류, 미래 여가 수요 발굴을 위한 체험형 여가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차별없는 여가 생활을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 임산부, 고령층, 육아계층 등 여가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여가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청소년·여성·직장인 등 모두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가 환경을 조성한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및 심의 기구인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의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2018~22)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11.19 시행)에 따라 수립됐다. △법정부, 중앙-지자체, 민관 등의 협치를 통한 여가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으로 '공평한 행복'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8개의 추진전략과 32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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