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김정은,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회담 개최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 일대 ‘특별행사구역’ 지정
6.13지방선거 D-8…여야 지도부 오늘 중원서 격돌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세기의 핵 담판'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무게감 만큼 준비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두 정상의 보안부터 식사 메뉴 및 테이블의 위치, 여기에 선물을 고르는 일까지 회담을 준비하는 실무자들의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이날 비슷한 시각에 충북 제천 중앙시장 인근 지원 유세를 예고,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맞불 유세가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충북 제천 중앙시장에서 제천·단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후삼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충북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충북 지역을 순회합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각개전투' 형식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김정은, '12일 오전 9시'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뉴스핌
'세기의 핵 담판'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12일(현지시간) 오전 9시에 개최된다.

 
-[단독]김정은 “원산 카지노에 美 투자해달라” /동아일보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에서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원산, 마식령 일대에 카지노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단계별’ 제재 완화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바로가기 보안부터 식사 메뉴까지 북미회담 준비 '어렵네' /뉴스핌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무게감 만큼 준비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 종전선언에 ‘불가침’ 포함 추진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3자 종전선언)에 ‘한반도 전쟁 종결 선언’과 ‘불가침 확약’ 등의 핵심 내용을 담으려 노력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 일대 ‘특별행사구역’ 지정 /경향신문
싱가포르 정부가 6·12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0~14일 샹그릴라호텔 일대를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31일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중반전 접어든 지방선거…여야 지도부 오늘 중원서 격돌/뉴스1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5일을 기준으로 8일을 남겨 중반으로 접어든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비슷한 시각에 충북 제천 중앙시장 인근 지원 유세를 예고해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맞불 유세가 펼쳐질지 관심이 모인다.
 
-경기선관위, 남경필 벽보 이어 공보물도 누락/동아일보
경기도 유권자에게 배달된 6·13지방선거 공보 우편물에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우편물이 빠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두 장 들어간 사실이 4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생사 모르는' 지방선거 유권자 9만3천명/연합뉴스
오는 6·13 지방선거의 경기도 내 유권자 중 거주불명자로 분류돼 사실상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유권자가 9만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100세 이상 유권자도 2천500여명에 달한다.
 
▶뉴스 바로가기 이재명 후보 측, 2시간 반 만에 가족 기자회견 취소/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가족들이 오는 5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당초 이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7시 30분 경 이 후보의 모친과 형제들이 다음 날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날 오후 10시 경 다시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 바로가기 [6.13 현장르포] '문재인 복심' vs '홍준표 키즈'…접전 예상되는 송파을/뉴스핌
서울 송파을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 중 하나다. '문재인의 복심'이라 불리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직접 공천한 '홍준표 키즈' 배현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가 맞붙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