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화) 조간 리뷰

트럼프-김정은,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회담 개최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 일대 ‘특별행사구역’ 지정
6.13지방선거 D-8…여야 지도부 오늘 중원서 격돌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세기의 핵 담판'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무게감 만큼 준비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두 정상의 보안부터 식사 메뉴 및 테이블의 위치, 여기에 선물을 고르는 일까지 회담을 준비하는 실무자들의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이날 비슷한 시각에 충북 제천 중앙시장 인근 지원 유세를 예고,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맞불 유세가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충북 제천 중앙시장에서 제천·단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후삼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충북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충북 지역을 순회합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각개전투' 형식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김정은, '12일 오전 9시'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뉴스핌
'세기의 핵 담판'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12일(현지시간) 오전 9시에 개최된다.

-[단독]김정은 “원산 카지노에 美 투자해달라” /동아일보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에서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원산, 마식령 일대에 카지노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단계별’ 제재 완화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바로가기 보안부터 식사 메뉴까지 북미회담 준비 '어렵네' /뉴스핌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무게감 만큼 준비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 종전선언에 ‘불가침’ 포함 추진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3자 종전선언)에 ‘한반도 전쟁 종결 선언’과 ‘불가침 확약’ 등의 핵심 내용을 담으려 노력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 일대 ‘특별행사구역’ 지정 /경향신문
싱가포르 정부가 6·12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0~14일 샹그릴라호텔 일대를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31일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중반전 접어든 지방선거…여야 지도부 오늘 중원서 격돌/뉴스1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5일을 기준으로 8일을 남겨 중반으로 접어든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비슷한 시각에 충북 제천 중앙시장 인근 지원 유세를 예고해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맞불 유세가 펼쳐질지 관심이 모인다.

-경기선관위, 남경필 벽보 이어 공보물도 누락/동아일보
경기도 유권자에게 배달된 6·13지방선거 공보 우편물에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우편물이 빠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두 장 들어간 사실이 4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생사 모르는' 지방선거 유권자 9만3천명/연합뉴스
오는 6·13 지방선거의 경기도 내 유권자 중 거주불명자로 분류돼 사실상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유권자가 9만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100세 이상 유권자도 2천500여명에 달한다.

▶뉴스 바로가기 이재명 후보 측, 2시간 반 만에 가족 기자회견 취소/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가족들이 오는 5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당초 이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7시 30분 경 이 후보의 모친과 형제들이 다음 날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날 오후 10시 경 다시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 바로가기 [6.13 현장르포] '문재인 복심' vs '홍준표 키즈'…접전 예상되는 송파을/뉴스핌
서울 송파을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 중 하나다. '문재인의 복심'이라 불리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직접 공천한 '홍준표 키즈' 배현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가 맞붙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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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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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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