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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6:05

폼페이오, 내일 새벽 3시 15분 '비핵화' 합의안 발표
靑 "현금·주식 배당 완전분리...삼성증권 6월 중 위법조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외교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한 결과를 한국시간 1일 새벽 3시 15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실무진이 수립하는 합의문 초안이 완성 직전까지 와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처럼 북미 간 '설전'이 오고 가면서 막판 대반전이 일어나는 일은 없겠지요. 다만 북한의 핵 폐기를 놓고 벌써부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단 65년, 여태껏 가보지 않았던 길을 한 발짝씩 내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남북 당국 간 갈등이 언제 어디서 다시 터져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코 앞이지만, 남북 이슈에 묻힌다 하더라도 마냥 "선거분위기 실종됐다"고 탓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맑게 개인 하늘만큼 또렷한 눈동자로 격동의 시대를 주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을 마친 후 자동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폼페이오, 내일 새벽 3시 15분 '비핵화' 합의안 발표/뉴스핌
정부는 최근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국 관계자들이 잇따라 만나는 것을 두고 “한미 간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31일 밝혔다.

-‘조명균·리선권 참석 6·15공동행사’ 北에 제안 방침 /문화일보
정부가 올해 6·15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행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트럼프·김정은 '샹그릴라'서 만난다...시진핑·마잉주 첫 회담 열렸던 역사적 장소/뉴스핌
싱가포르 현지 언론들은 31일(현지시간) 샹그릴라 호텔을 가장 유력한 북미정상회담장 후보지로 꼽는 특집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언론들은 또 북미 실무대표단이 현재 머물고 있는 풀러튼 호텔과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을 두 정상들이 묵을 숙소 유력 후보지로 꼽았다.

▶뉴스 바로가기 靑 "현금·주식 배당 완전분리...삼성증권 6월 중 위법조치" /뉴스핌
청와대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6월 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 교섭단체, 곧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험로 예고/뉴스1
야3당 교섭단체가 곧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법 합의에서부터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이견차를 보여온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명간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과도한 제한…헌법불합치"/연합뉴스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뉴스 바로가기 [영상] 홍준표, 대국민 호소 "여론조사에 속지말고 선거 포기 말아달라"/뉴스핌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허황된 지지율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일당독재를 막고 경제, 민생을 살릴 정당은 오로지 한국당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땅콩회항 뒷북 징계' 논란…인천 남동갑 보선에 불똥튀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14년 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지 3년 6개월이나 지나 '뒷북 징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불똥이 튈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선택 6.13] “이사오고 싶은 ‘프라이드 경기’ 만들겠다”/이데일리
“경기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오고 싶도록 만들 것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31일 “프라이드 경기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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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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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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