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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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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8일 사전투표…역대 최초"
통일부 "공동연락사무소, 빠른 시일 내 방북 현장점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일인 13일이 아닌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일정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라고 합니다. 선거와 정상회담이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코드1'으로 불리는 대통령 일정이 겹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네요.

통일부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가 석간 신문에 많이 눈에 띕니다. 또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조만간 개성으로 1차 실무대표단을 파견 보내는 일정도 잡혔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국내외에서 한반도 정치지형이 바뀔만한 굵직한 뉴스들이 나오는 월요일입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정치 스케줄' 속에서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운동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출마한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한번쯤 비교해보고 투표장에 가는게 좋겠지요. 바쁠 때일수록 한 숨 돌리고 차분히 한 걸음씩 내딛는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 

[파주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靑 "문 대통령, 8일 사전투표…역대 최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뉴스 바로가기 북미정상회담 확정, 강경화·폼페이오 전화통화로 의견 교환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4일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미정상회담 준비 동향 공유와 양국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 바로가기 통일부 "공동연락사무소, 빠른 시일 내 방북 현장점검"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을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트럼프 말한 北경제보상…‘日 전후배상금’ 주목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고 있는 확실한 체제 보장 방안과 관련해 경제적 보상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軍복무중 사망 91명 중 90명 '순직 인정', 1명은 범죄행위 가담으로 제외 /세계일보
국방부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2006년~2009년)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으나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못 했던 91명 중 90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야4당, '드루킹 특검'에 임정혁·허익범 압축/연합
야4당이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했다.

▶뉴스 바로가기 제주도 찾은 추미애 "文 정부와의 협력으로 제주도 전폭 지원할 것"/뉴스핌
6.1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제주도를 찾아 "민주당은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담보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제주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판 '알리페이' 요청에…홍준표 "우리도 법안 준비하자"/뉴스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공영 결제카드를 만들자는 소상공인의 제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안을 만들자면 맞장구쳤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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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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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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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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