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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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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철, 방미 마치고 베이징 도착…내일 평양 돌아갈듯
트럼프 '종전선언' 언급...남북미 정상회담 열릴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접견하고 12일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제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북미 양측 모두 신중하게 정상회담 성공을 향해 나갈 때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 역시 어느 정도 베일을 벗는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일괄 타결 방식 대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방식을 일정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일부 핵 폐기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선조치하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남북미 정상들에 의한 6.25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후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에 의해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반도가 기존 분단체제와 전혀 다른 기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2주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뒤바꿀 기점으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상황을 똑바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유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마친 후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ussu@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합의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에 전력공급 어떻게 /연합뉴스
남북이 개성공단 안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조속히 설치하는 데 합의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전기 공급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종전선언→핵탄두 반출→北美연락사무소… 신속·단계적 비핵화 가닥 /국민일보
미국과 북한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맞교환할 비핵화 및 체제안전 보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 軍서열 1~3위 모두 교체한듯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 내 ‘빅3’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각각 리영길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성 제1부상으로 교체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北김영철, 방미 마치고 베이징 도착…내일 평양 돌아갈듯(종합2보) /연합뉴스
미국 방문을 마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일 저녁 중간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단독]文대통령 "출산보다 낙태가 많을지도…"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낙태아수가 출생아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며 “결혼하지 않고 비혼인 상태에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낙태’와 ‘비혼’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기혼부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발상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3당, 오늘 '드루킹 특검' 후보 2인 선정 논의 개시/뉴스1
국회가 4일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재가동한다. 

▶뉴스 바로가기 홍준표 "4일부터 지원 유세 나서지 않겠다"...후보들 반감 의식했나/뉴스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부터 6.13 지방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겟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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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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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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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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