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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현장르포] '문재인 복심' vs '홍준표 키즈'…접전 예상되는 송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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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복심' 강조하는 최재성…각종 여론조사서 앞서
'재건축 규제완화'로 판세 뒤집는 배현진

[서울=뉴스핌] 이지현 오채윤 기자 = 서울 송파을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 중 하나다. '문재인의 복심'이라 불리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직접 공천한 '홍준표 키즈' 배현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가 맞붙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자칫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대결처럼 보일 수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최 후보가 배 후보를 앞서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과 같은 현안이 있어 실제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본 뒤에나 알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복심' 강조하는 최재성…문재인 마케팅 득될까

최 후보는 4일 오전 아시아공원 아침운동인사를 시작으로 가락시장 일대를 거쳐 장지역 근처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최 후보의 이날 유세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홍영표 원내대표, 박병석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유세차량에 올라서 손을 번쩍 들어보이고 있다. 2018.06.04 kilroy023@newspim.com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뒷받침 하겠다"며 "아울러 온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사람 경제’가 송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문 정부를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 발전에 필요한 예산 정책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최재성은 국가 예산을 들여다보고 만져봤던 사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동료 의원들도 최재성의 실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송파 지역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파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갖지 못한 잠재력 가지고 있다. 8km에 달하는 탄천이 그것"이라며 "이를 생태 하천으로 바꾸는 데 1500억이 들고 주변 환경 친환경 녹지로 변화시키는데 총 4500억이라는 돈이 든다. 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최재성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후보의 연설에 지나가던 차량이 박자에 맞춰 경적을 울리는 등 최 후보를 응원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연설을 하는 중간에도 시민들의 격려나 환호에 "고맙습니다"라고 즉각 화답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최 후보는 거리 연설 후 인근 약국, 식당, 은행 등을 찾아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다. 최 후보가 떠나자 한 시민은 "최 후보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잘 얘기해준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믿음이 간다"며 만족해했다.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시민은 "최 후보는 20대 선거 당시 주변 권유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포기했던 사람"이라며 "대의를 위해 자신의 출마도 포기할 정도면 본인 몸 사리지 않고 일 정말 잘할 것"이라며 최 후보를 적극 지지했다.

송파을에 출마한 최재성 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25일 새마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최재성 후보 캠프 제공>

반면 최 후보의 유세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60대 남성은 "나는 (최 후보가) 문재인 마케팅하는 모습도 낡은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잘 나간다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데, 독주를 막을 견제 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무조건 2번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20·30대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정치 이력보다 공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의 주거‧일자리 등에 관련한 공약을 보고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만난 30대 시민은 "솔직히 누굴 뽑을지 아직 잘 모르겠다. 공약을 살펴보고 판단 하겠다"며 "말로만 공약하는 후보가 아닌 진실성이 느껴지는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들과 스킨십 늘리는 배현진…강점은 높은 인지도, 젊은층 시선은 넘어야할 '산'

이날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는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스킨십에 중점을 뒀다. 그는 이날 선거 유세를 위해 잠실주공 5단지와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구민들 한명 한명과 직접 인사를 나눴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가 4일 오전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를 찾아 시민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2018.6.4 jhlee@newspim.com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다. 재건축 규제완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배 후보가 표를 얻을 수 있는 장소다. 아파트 경로당 역시 보수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배 후보에게 유리한 장소다. 선거를 9일 앞둔 상황에서 자신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배 후보는 이날 흰 운동화를 신고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채 오전 7시 30분부터 잠실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배현진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선거 유세 강행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배 후보는 이날도 1km가 넘는 거리를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배 후보의 강점은 높은 인지도다. 실제 한 시간 반 정도 출근 인사를 하는 동안 그를 알아보고 먼저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는 시민이 다수 있었다. 또 도로에서 차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드는 시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를 응원했다.

배 후보는 뉴스핌과 만나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느낀다"면서 "주변에서 선거운동 하면서 도로에서 차 창문을 내리고 인사해주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반응이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배 후보는 그러면서 "시민들이 걱정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며 "선거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다. 하루를 한달 같이, 1분을 열흘처럼 쪼개 열심히 뛰고 거리에서도 많은 분들 만나 인사하면서 진심을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가 4일 송파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사진=배현진 후보 캠프 제공>

송파구에 거주하는 70대의 강모씨는 배 후보를 알아본 뒤 반가운 얼굴로 악수를 했다. 그는 "배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해본다"면서 "사실 요즘 세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족으로 치우쳐서 그쪽은 뭐든지 옳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배 후보가 잘 해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잠실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모(63)씨도 "며느리가 1번을 찍겠다고 하는데 설득하고 있다. 잘 넘어오지 않아 오늘 설득하려고 배 후보와 사진도 찍었다"면서 "우리 집에만 표가 10표가 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설득해 2번을 찍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시선은 배 후보가 극복해야 할 산이다. 한국당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 정치신인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은영(36)씨는 "주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1번을 찍겠다고 한다"면서 "우선 한국당을 싫어하고, 과거 배 후보가 MBC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송파구 주민 신모(29)씨는 "딱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배 후보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정치 신인인 만큼 당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거환경 개선'내세운 최재성…'재건축 규제완화' 내세운 배현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거환경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나의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된 도로 위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오페라·연극 극장과 미술 창작 및 전시관 등 명장 아트존을 조성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후보는 가락시장 전 시설 옥내화로 주거생활의 위해 요소를 차단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배 후보의 제1공약은 재건축이다. 그는 급격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저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류 폐지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탄천동측도로 친환경 지하화 및 지상 생태공원 조성, 글로벌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지구 조성 및 잠실경찰서 신설 등의 계획을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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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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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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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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