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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통화정책 정상화 바라보는데...BO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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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4시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유로존의 5월 인플레이션율이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시 시기를 놓고 추측이 무성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금융정책 정상화(양적완화 종료)가 비로소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5월 31일 발표한 유로존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 1.2%에서 0.7%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이며, ECB가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한 물가 안정 목표치로 제시한 ‘2% 부근’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ECB가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로존의 견고한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은 여전하다”며 “ECB가 6월 14일 개최하는 회의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변화 신호를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와 정책위원들도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빈 라우텐슐라거 ECB 집행이사는 유로존 경제의 공고한 성장세를 들며 “6월에 양적완화 종료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로존 경제는 양적완화로 뒷받침되는 ECB의 경기 부양책을 배경으로 5년 간 회복세를 유지했다. 이에 연초부터 시장에서는 ECB가 올해 안에 2조40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내년 중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이 제기됐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ECB는 금융 정책 정상화를 위한 출구 앞에 서있다.

BOJ 통화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NHK]

◆ BOJ "물가 목표 달성 요원, 양적완화 종료 시기상조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바라보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일본은행(BOJ)에게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제2차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는 ‘물가 상승률 2%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아베노믹스를 상징하는 BOJ의 양적완화책은 엔화 약세를 유도해 주가 상승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전후 두 번째로 긴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BOJ가 당초 목표로 내건 2% 물가상승률 달성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에서 BOJ가 당분간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 1월에 0.9%, 2월 1.0%, 3월 0.9%, 4월은 0.7% 상승에 그치며 BOJ의 목표치인 2%를 한참 하회했다. 임금 상승세가 더뎌 소비 지출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사쿠라이 마코토 BOJ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 2%에 여전히 미달하고 노동력 부족이 아직 임금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을 끝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욱 지연될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지난달 15일 로이터통신이 이코노미스트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에 대해 16명이 “2020년 또는 그 이후”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회 조사보다도 4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신킨센트럴뱅크 연구소의 쓰노다 다쿠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더 완만하다”며 “당분간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것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자료=트레이딩이코노믹스>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양적완화 정책 연장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금융 완화 하에서 주가 상승·엔화 약세 기조를 이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 아베노믹스 후퇴에 대한 우려로 엔고와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내각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순조롭게 경제·물가가 회복되면 BOJ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모색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지지율 하락 상황 하에서는 쉽게 금융 긴축을 선택하기 어렵다.

잇따른 사학 스캔들 등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3월 말 조사(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전월 56%에서 14%포인트 하락한 42%로 급락했다. 1개월 간 낙폭으로서는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최대였다. 5월 말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2%를 기록하며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 시장은 아베 내각과 아베노믹스가 계속될 수 있을지를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며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낮은 채로 정권이 유지될 경우 BOJ가 금융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어빈 셔 이코노미스트도 5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리스크와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BOJ는 신중한 기조를 택할 것”이라며 “BOJ가 올해 내내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로다 총재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 2기 BOJ가 ‘비둘기파’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양적완화 지속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부총재는 구로다 총재의 측근으로 금융완화 노선을 지지해왔으며,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부총재는 리플레파(派)로 잘 알려진 강경 통화 완화론자이다. 와카타베 부총재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디플레 탈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BOJ 통화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NHK]

양적완화 장기화에 따른 은행 수익 악화 등은 부담

한편, 금융 완화 정책 지속에 따른 은행 수익 악화 등은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쿠라이 위원은 “BOJ의 장기적인 완화 정책이 은행 등 금융 기관의 이익을 해치고 일본 금융 시스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로다 총재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5월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국채 수익률 목표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이어 “인플레이션이 아직 2%를 한참 밑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익률 목표를 상향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미 연준(FRB)이 긴축 자세로 전환하고 ECB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지만,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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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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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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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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