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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통화정책 정상화 바라보는데...BO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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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4시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유로존의 5월 인플레이션율이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시 시기를 놓고 추측이 무성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금융정책 정상화(양적완화 종료)가 비로소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5월 31일 발표한 유로존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 1.2%에서 0.7%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이며, ECB가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한 물가 안정 목표치로 제시한 ‘2% 부근’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ECB가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로존의 견고한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은 여전하다”며 “ECB가 6월 14일 개최하는 회의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변화 신호를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와 정책위원들도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빈 라우텐슐라거 ECB 집행이사는 유로존 경제의 공고한 성장세를 들며 “6월에 양적완화 종료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로존 경제는 양적완화로 뒷받침되는 ECB의 경기 부양책을 배경으로 5년 간 회복세를 유지했다. 이에 연초부터 시장에서는 ECB가 올해 안에 2조40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내년 중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이 제기됐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ECB는 금융 정책 정상화를 위한 출구 앞에 서있다.

BOJ 통화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NHK]

◆ BOJ "물가 목표 달성 요원, 양적완화 종료 시기상조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바라보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일본은행(BOJ)에게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제2차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는 ‘물가 상승률 2%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아베노믹스를 상징하는 BOJ의 양적완화책은 엔화 약세를 유도해 주가 상승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전후 두 번째로 긴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BOJ가 당초 목표로 내건 2% 물가상승률 달성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에서 BOJ가 당분간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 1월에 0.9%, 2월 1.0%, 3월 0.9%, 4월은 0.7% 상승에 그치며 BOJ의 목표치인 2%를 한참 하회했다. 임금 상승세가 더뎌 소비 지출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사쿠라이 마코토 BOJ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 2%에 여전히 미달하고 노동력 부족이 아직 임금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을 끝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욱 지연될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지난달 15일 로이터통신이 이코노미스트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에 대해 16명이 “2020년 또는 그 이후”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회 조사보다도 4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신킨센트럴뱅크 연구소의 쓰노다 다쿠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더 완만하다”며 “당분간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것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자료=트레이딩이코노믹스>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양적완화 정책 연장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금융 완화 하에서 주가 상승·엔화 약세 기조를 이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 아베노믹스 후퇴에 대한 우려로 엔고와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내각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순조롭게 경제·물가가 회복되면 BOJ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모색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지지율 하락 상황 하에서는 쉽게 금융 긴축을 선택하기 어렵다.

잇따른 사학 스캔들 등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3월 말 조사(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전월 56%에서 14%포인트 하락한 42%로 급락했다. 1개월 간 낙폭으로서는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최대였다. 5월 말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2%를 기록하며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 시장은 아베 내각과 아베노믹스가 계속될 수 있을지를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며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낮은 채로 정권이 유지될 경우 BOJ가 금융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어빈 셔 이코노미스트도 5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리스크와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BOJ는 신중한 기조를 택할 것”이라며 “BOJ가 올해 내내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로다 총재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 2기 BOJ가 ‘비둘기파’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양적완화 지속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부총재는 구로다 총재의 측근으로 금융완화 노선을 지지해왔으며,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부총재는 리플레파(派)로 잘 알려진 강경 통화 완화론자이다. 와카타베 부총재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디플레 탈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BOJ 통화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NHK]

양적완화 장기화에 따른 은행 수익 악화 등은 부담

한편, 금융 완화 정책 지속에 따른 은행 수익 악화 등은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쿠라이 위원은 “BOJ의 장기적인 완화 정책이 은행 등 금융 기관의 이익을 해치고 일본 금융 시스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로다 총재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5월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국채 수익률 목표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이어 “인플레이션이 아직 2%를 한참 밑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익률 목표를 상향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미 연준(FRB)이 긴축 자세로 전환하고 ECB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지만,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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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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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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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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