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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통화정책 정상화 바라보는데...BO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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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4시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유로존의 5월 인플레이션율이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시 시기를 놓고 추측이 무성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금융정책 정상화(양적완화 종료)가 비로소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5월 31일 발표한 유로존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 1.2%에서 0.7%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이며, ECB가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한 물가 안정 목표치로 제시한 ‘2% 부근’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ECB가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로존의 견고한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은 여전하다”며 “ECB가 6월 14일 개최하는 회의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변화 신호를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와 정책위원들도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빈 라우텐슐라거 ECB 집행이사는 유로존 경제의 공고한 성장세를 들며 “6월에 양적완화 종료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로존 경제는 양적완화로 뒷받침되는 ECB의 경기 부양책을 배경으로 5년 간 회복세를 유지했다. 이에 연초부터 시장에서는 ECB가 올해 안에 2조40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내년 중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이 제기됐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ECB는 금융 정책 정상화를 위한 출구 앞에 서있다.

BOJ 통화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NHK]

◆ BOJ "물가 목표 달성 요원, 양적완화 종료 시기상조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바라보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일본은행(BOJ)에게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제2차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는 ‘물가 상승률 2%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아베노믹스를 상징하는 BOJ의 양적완화책은 엔화 약세를 유도해 주가 상승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전후 두 번째로 긴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BOJ가 당초 목표로 내건 2% 물가상승률 달성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에서 BOJ가 당분간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 1월에 0.9%, 2월 1.0%, 3월 0.9%, 4월은 0.7% 상승에 그치며 BOJ의 목표치인 2%를 한참 하회했다. 임금 상승세가 더뎌 소비 지출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사쿠라이 마코토 BOJ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 2%에 여전히 미달하고 노동력 부족이 아직 임금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을 끝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욱 지연될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지난달 15일 로이터통신이 이코노미스트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에 대해 16명이 “2020년 또는 그 이후”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회 조사보다도 4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신킨센트럴뱅크 연구소의 쓰노다 다쿠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더 완만하다”며 “당분간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것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자료=트레이딩이코노믹스>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양적완화 정책 연장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금융 완화 하에서 주가 상승·엔화 약세 기조를 이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 아베노믹스 후퇴에 대한 우려로 엔고와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내각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순조롭게 경제·물가가 회복되면 BOJ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모색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지지율 하락 상황 하에서는 쉽게 금융 긴축을 선택하기 어렵다.

잇따른 사학 스캔들 등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3월 말 조사(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전월 56%에서 14%포인트 하락한 42%로 급락했다. 1개월 간 낙폭으로서는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최대였다. 5월 말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2%를 기록하며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 시장은 아베 내각과 아베노믹스가 계속될 수 있을지를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며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낮은 채로 정권이 유지될 경우 BOJ가 금융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어빈 셔 이코노미스트도 5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리스크와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BOJ는 신중한 기조를 택할 것”이라며 “BOJ가 올해 내내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로다 총재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 2기 BOJ가 ‘비둘기파’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양적완화 지속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부총재는 구로다 총재의 측근으로 금융완화 노선을 지지해왔으며,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부총재는 리플레파(派)로 잘 알려진 강경 통화 완화론자이다. 와카타베 부총재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디플레 탈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BOJ 통화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NHK]

양적완화 장기화에 따른 은행 수익 악화 등은 부담

한편, 금융 완화 정책 지속에 따른 은행 수익 악화 등은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쿠라이 위원은 “BOJ의 장기적인 완화 정책이 은행 등 금융 기관의 이익을 해치고 일본 금융 시스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로다 총재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5월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국채 수익률 목표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이어 “인플레이션이 아직 2%를 한참 밑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익률 목표를 상향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미 연준(FRB)이 긴축 자세로 전환하고 ECB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지만,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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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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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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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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