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ECB, 통화정책 정상화 바라보는데...BOJ는?

기사입력 : 2018년06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3일 19:40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4시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유로존의 5월 인플레이션율이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시 시기를 놓고 추측이 무성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금융정책 정상화(양적완화 종료)가 비로소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5월 31일 발표한 유로존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 1.2%에서 0.7%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이며, ECB가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한 물가 안정 목표치로 제시한 ‘2% 부근’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ECB가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로존의 견고한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은 여전하다”며 “ECB가 6월 14일 개최하는 회의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변화 신호를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와 정책위원들도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빈 라우텐슐라거 ECB 집행이사는 유로존 경제의 공고한 성장세를 들며 “6월에 양적완화 종료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로존 경제는 양적완화로 뒷받침되는 ECB의 경기 부양책을 배경으로 5년 간 회복세를 유지했다. 이에 연초부터 시장에서는 ECB가 올해 안에 2조40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내년 중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이 제기됐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ECB는 금융 정책 정상화를 위한 출구 앞에 서있다.

BOJ 통화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NHK]

◆ BOJ "물가 목표 달성 요원, 양적완화 종료 시기상조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바라보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일본은행(BOJ)에게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제2차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는 ‘물가 상승률 2%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아베노믹스를 상징하는 BOJ의 양적완화책은 엔화 약세를 유도해 주가 상승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전후 두 번째로 긴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BOJ가 당초 목표로 내건 2% 물가상승률 달성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에서 BOJ가 당분간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 1월에 0.9%, 2월 1.0%, 3월 0.9%, 4월은 0.7% 상승에 그치며 BOJ의 목표치인 2%를 한참 하회했다. 임금 상승세가 더뎌 소비 지출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사쿠라이 마코토 BOJ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 2%에 여전히 미달하고 노동력 부족이 아직 임금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을 끝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욱 지연될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지난달 15일 로이터통신이 이코노미스트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에 대해 16명이 “2020년 또는 그 이후”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회 조사보다도 4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신킨센트럴뱅크 연구소의 쓰노다 다쿠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더 완만하다”며 “당분간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것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자료=트레이딩이코노믹스>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양적완화 정책 연장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금융 완화 하에서 주가 상승·엔화 약세 기조를 이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 아베노믹스 후퇴에 대한 우려로 엔고와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내각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순조롭게 경제·물가가 회복되면 BOJ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모색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지지율 하락 상황 하에서는 쉽게 금융 긴축을 선택하기 어렵다.

잇따른 사학 스캔들 등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3월 말 조사(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전월 56%에서 14%포인트 하락한 42%로 급락했다. 1개월 간 낙폭으로서는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최대였다. 5월 말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2%를 기록하며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 시장은 아베 내각과 아베노믹스가 계속될 수 있을지를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며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낮은 채로 정권이 유지될 경우 BOJ가 금융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어빈 셔 이코노미스트도 5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리스크와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BOJ는 신중한 기조를 택할 것”이라며 “BOJ가 올해 내내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로다 총재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 2기 BOJ가 ‘비둘기파’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양적완화 지속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부총재는 구로다 총재의 측근으로 금융완화 노선을 지지해왔으며,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부총재는 리플레파(派)로 잘 알려진 강경 통화 완화론자이다. 와카타베 부총재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디플레 탈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로이터 뉴스핌]
BOJ 통화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NHK]

양적완화 장기화에 따른 은행 수익 악화 등은 부담

한편, 금융 완화 정책 지속에 따른 은행 수익 악화 등은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쿠라이 위원은 “BOJ의 장기적인 완화 정책이 은행 등 금융 기관의 이익을 해치고 일본 금융 시스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로다 총재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5월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국채 수익률 목표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이어 “인플레이션이 아직 2%를 한참 밑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익률 목표를 상향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미 연준(FRB)이 긴축 자세로 전환하고 ECB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지만,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