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청장 후보, 재건축이 '주 공약'..여당도 도시재생 대신 재정비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06:25

강남구·송파구·서초구·강동구청장 후보, 재건축 정책 공약 내세워
민주당 정순균 강남구청장 후보 "재건축 문제 정부와 소통통해 해결"
한국당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승인 추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2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이른바 '강남4구' 구청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4구 구청장 선거에선 부동산 정책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와 함께 강남 일대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4구는 높은 지지율로 반전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보수불패를 이어가겠다는 자유한국당 후보간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구 '현대·은마 아파트 재건축 정상화 지원 및 스타트업 메카 조성'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돼 공석인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후보,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가 출마했다.

민주당 정순균 후보는 잃어버린 재산권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며 강남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청와대까지 발로 뛰며 소통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해 △압구정 현대, 은마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상화 적극 지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조속 추진과 과잉규제 해소를 정부와 여당에 적극 촉구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1가구 1주택 실수요주 구제책을 마련 △재건축, 재개발 전담부서를 독립 신설을 공약을 내걸었다. 도시재생을 주요 부동산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중앙당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당 장영철 후보는 강남 테헤란로와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세텍(SETEC, 서울무역전시장)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보행로와 주차여건을 확대하고 코엑스 주변 주요상권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는 침체된 강남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전문위원회 가동 △새로운 특화골목 지정, 창업 지원 △지하주차장 부지 확보, 공공주차장 확대를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선거운동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역 광장 앞에서 열린 류경기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5.31 kilroy023@newspim.com

◆송파구 '재건축 촉진 주거환경 개선 및 한예종 이전 유치'

격전이 예상되는 송파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선거에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기존 구청장 후보들을 앞세웠다.

송파구청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 자유한국당은 박춘희 구청장, 바른미래당 전익정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박성수 후보는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 △송파 수변 올레길 조성 △가락시장 현대화 지원과 옥상 공원화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 △전시박람회(MICE)산업 육성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ICT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한국당 박춘희 후보는 공약으로 △방이동 유보지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유치 및 생태공원 조성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탄천동측도로 개선 및 주변지역 연계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오금지구 중심 활성화 △중앙전파관리소 일대 지역개발 추진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2·3단계 추진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망 확충을 꺼내들었다.

바른미래당 전익정 후보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 주차 민원 해소를 우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 녹지해제 시행 △송파 거주자 주차요금 반값 인하를 선언했다.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방안 추진 및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초구청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 바른미래당 김용석 후보가 나섰다. 이들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초평화의 숲 광장 조성 △재건축 초과이익 기조단체 귀속분 30%로 해당지역 문화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 숲 조성 및 아파트리(Apartmenr+Tree) 사업 △양재 R&CD 혁신단지 거점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를 공약했다.

한국당 조은희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 위한 대규모 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승인 추진 △재건축 분쟁지역 스피드 재건축 119 설립 및 특별중재단 파견 △방배동 어린이공원 일대 미니 센트럴파크 조성 △렉스콘 공장 부지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내곡지구 교통개선 위한 내곡지구외 도로 신설 △위례~과천 동서철도 도입, 선바위~양재 지선 지하철 추진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김용석 후보는 공약으로 △양재R&CD혁신지구 조속 추진 △보유세 인상시 대폭 완화 실부담 경감 추진을 꺼내들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및 고덕상업업무복합 단지 유치'

최근 9호선 4단계 연장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호재를 만난 강동구도 구청장 선거에서 후보간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4구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다.

강동구청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후보, 자유한국당 임동규 후보, 바른미래당 박홍기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유치와 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정훈 후보는 강동구 일대 부동산 정책으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유치 △엔지니어링 기업 200개 유치 복합단지 조성 △9호선 강일동 노선(가칭 신강일역) 서울시 도시철도망 공식노선으로 확정 고시 △광역버스노선 확충 △강동첨단복합청사건립 △강동구민회관 리모델링 △고덕강일 공공사업지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공약했다.

한국당 임동규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5·8호선 조기 완공 △천호·성내·둔촌, 암사·길동·상일·고덕 지역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해제 △암사유적지, 암사역사공원 관광지로 개발 △아산병원,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강동성심병원 연계 의료관광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박홍기 후보는 △초고층빌딩, 노후주택, 아파트 안전 관리 감독강화 △리모델링 공사 안전 규제 재정비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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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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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