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日 기업 "사법거래 공부하자"…6월 도입 앞두고 분주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09:25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09:25

타인의 죄를 밝히면 형사처분 경감되는 '사법거래'
기업 벌금형 범죄도 대상…기업들 대비 나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기업들이 '사법거래' 제도 공부에 한창이라고 3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기업과 관련성 높은 분식회계·담합 등 범죄도 사법거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법거래는 타인의 범죄를 조사시관에 밝히는 대가로 자신의 형사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일본은 내일 6월 1일부터 사법거래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지난 25일 도쿄(東京)에 위치한 법률정보서비스회사 '렉시스넥시스 재팬'의 사법거래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건설업·제조업 등 약 20여개사의 법무담당자들이 세미나 강사를 맡은 전 도쿄지검특수부 검사 야마구치 미키오(山口幹生) 변호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제조사의 법률담당자는 "오는 6월 주주총회에서 사법거래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 같아 세미나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테이프 제조회사 니치판의 직원은 "가령 자사의 부정에 대해서 사법거래를 한 사원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에 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열었던 기업정보지원회사 프로넥서스의 아사다 가즈토시(浅田一俊) 세미나회원사업부장은 "임원급이 참석한 회사도 있어서 관심도가 높다고 느꼈다"고 했다.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 계열사인 SMBC컨설팅도 6월 중순에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사법거래는 법인(法人)의 벌금형이 있는 범죄도 대상이 된다. 이에 기업이 사원의 부정행위를 밝혀 법인의 벌금형을 감면한다거나, 실무자인 사원이 상사의 지시를 밝혀 죄를 경감하는 식의 사례를 상정할 수 있다. 

검사 출신인 히라오 가쿠(平尾覚)변호사는 최근 1년 간 10번이나 사법거래와 관련된 세미나에 강사로 나섰다. 그는 "기업의 입장에선 부정이 드러났을 때 '조사기관에 협력한다'는 선택지가 제도로서 담보된 것"이라며 "사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어 복수의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日 법조계도 사법거래 대응에 분주

사법거래의 주체는 검찰과 용의자·피고이지만, 거래를 하는데 있어선 변호사의 관여가 필요하다. 판사 역시 거래에서 얻는 진술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함께 사법거래 내용을 판결에 어떻게 반영해야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이를 위해 이번달 22일 도내에서 연수회를 실시했다. 연수회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 변호사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연수회에선 검찰과 협의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다뤘다. 

최고재판소(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도 지난 24일~25일 사법연수소에서 연구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선 판사 40여명이 참가해 의견을 나눴다.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사법거래를 통해 얻은 진술의 신뢰도와 관련된 내용 위주였다. 이 중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진술에 객관적인 뒷받침이 충분한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고검찰청(한국의 대검찰청)은 지난 3월에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법거래를 할 경우 최고검찰청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통고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