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트럼프·김정은, 8주간의 '동상이몽'…"북미회담 무산 이미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6:45

"비핵화 협상 초점, 방식·보상에서 모두 달라"
"북미회담 무산 판단 아직 일러…양측 대화 의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6·12 북미 정상회담이 불과 3주 앞두고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전격 취소된 것은 예고된 결과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수 차례 회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취소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비핵화 방식뿐 아니라 비핵화 작업에 따른 보상에서도 서로가 상반된 초점을 두고 협상에 접근한 탓에 무산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래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국가 번영은 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 방관은 NYT에 북한 지도층에게 "'부를 축적'하는 건 이차적인 관심사"라며 "그들과의 내 경험에서 빗대어 볼 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최우선이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을 패배시킬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돈과 투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맞지만 이보다 김 위원장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를 향해 유일한 안전 보장 수단인 핵을 팔아치우지 않았다는 걸 확신시키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에 핵포기의 대가로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북한은 이보다 체제보장에 대한 확약을 요구해 애초부터 협상 초점이 달랐다는 해석이다.

NYT는 핵 미사일 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최고 지도부들은 미국을 상대하는 영웅으로 추대받는다며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를 잃는다면 그들의 명성과 영향력도 잃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양측 사이에서 비핵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한 번에 이행하는 '일괄타결'을 고수하며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주장해왔지만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고집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1일 군사공격으로 '카다피 정권'이 제거되며 정권 교체를 이룬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북한을 재차 자극했다.

◆ 즉흥성·세심한 계획 부재도 무산 요인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의사결정 스타일과 부주의한 태도 역시 취소 배경의 하나가 됐다는 설명이다. 24일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펜스 부통령의 발언 등을 비롯해 회담 성사의 즉흥성, 세심한 계획의 부재가 회담을 결국 무산시켰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수락한 지 8주가 지났다. 회담 취소가 개최를 불과 3주 앞두고 내려진 점을 감안하면 약 11주라는 짧은 준비 시간이 주어졌던 셈이다.

WP는 통상 정상회담에 앞서 낮은 직급 간의 대화만 수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다고 지적하고 하위 관리간의 대화를 통해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신뢰를 구축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또 회담 시작에 앞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위해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밝히도록 이끌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생긴 조율되지 못한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신창훈 선임연구원은 CNN방송에서 "미국과 북한은 실패의 원인을 충분히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호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 비핵화의 긴 여정에 대한 의견과 방법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졌다. 즉, 실패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회담이 무산됐다고 말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결정은 그의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취소 결정이 발표된 지 수 시간 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과 언제든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 취소 사실을 알린 공개 서한에서도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뒀다. 그는 서한에서 "당신(김 위원장)이 이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에 대해 생각이 바뀐다면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것을 부디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