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포기 없이도 이미 원하던 목표 달성했을 수도"
회담 취소, 문대통령에 타격…일본은 안도
북한과 중국 무역협상 엮으려던 트럼프, 판단착오에 '전세역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정세가 발칵 뒤집혔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논평했다.
트럼프는 회담을 취소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 압박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데, 중국은 오히려 지속되는 북미 갈등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회담 취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김정은이 회담 취소에 발끈해 핵 실험을 재개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 정세는 또다시 위태로운 외줄 타기를 하게 될 것이다. 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미 주변국, 특히 중국으로부터 경제 완화 등을 약속받아 북미 회담 취소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전미과학자연합 선임 연구원 아담 마운트는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취소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제재 수위는 낮추면서 미국 동맹국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자신들이 원하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의 북미 회담 전격 취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정치 공세를 받게 됐고, 북미 회담 추진에 노심초사하던 일본은 오히려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에도 북미 회담 추진에 다소 불안해 보였던 것은 사실이나, 회담이 취소된 지금부터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적극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차이나 환타지’ 저자 제임스 만은 “북미 회담을 단순히 연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오랫동안 보류하는 것이 시 주석에 이득”이라면서 “(북미 간) 실제 합의 없이 합의에 대한 기대 만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중국 인민대 청샤오허 교수는 트럼프의 회담 취소는 “악재”라면서도 시 주석이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소 결정으로 중국은 무산된 회담을 살릴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 北-무역협상 엮으려던 미국, 판단착오에 ‘전세역전’
북미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의 태도가 갑작스레 강경으로 돌아선 것을 두고 미국은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정은이 시진핑과 중국서 회동한 직후부터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으며, 사실 김정은의 강경 태도는 북한 내부에서 체제 존속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중국 회동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진핑은 아마도 경제 협력 등 북중 간 이슈만을 언급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미국 애널리스트들 역시 북한의 강경 기조가 체제 존속이라는 북한의 자체적 우려와 핵 보유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인 더글라스 H.팔 박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회담 실패에 대한 희생양을 중국으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미국 애너릴스트들은 중국이 미국과 북한 간 화해무드를 최소 지연하는 것이 중국에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역 협상에서 얻을 것이 많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무역 이슈에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이행해주길 바라는 입장인데, 시진핑이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면 무역 이슈에서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애널리스트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리비아식 비핵화를 강조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엘리트층은 리비아나 카다피의 사망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민대 국제문제 전공의 시인홍 교수는 “북미 회담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중국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면서 중국이 북미 회담 지연은 환영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무산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NYT는 트럼프가 북한과 무역 이슈를 엮어서 중국에 협력을 얻어내려 했지만 이는 판단 착오였으며 오히려 지금은 전세가 역전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신경전이 가열되던 최근 중국이 제시했던 협상 이슈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한 규제 완화 조건을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위원 라이언 해스도 “무역 어젠다가 북한이라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진전을 얻으려는 트럼프의 입장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음을 (미국이)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