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적 압력 효과 없을 수도…군사 수단으로 번질 위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되면서 북미 관계가 더 위험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논평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함으로써 외교에서 솜씨 없고 미숙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에 최대한의 경제적 압력을 가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정책이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국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활용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로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군사적 수단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북한이 서울에 핵무기, 화학무기를 쏠 능력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더 커진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국방부 관료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도 외교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나게 되기를 매우 고대했다"며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달라"고 적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은 북한이 최근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적대적인 수사를 구사했고, 빠른 시일 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핵합의보다 어리석고 짐스러워 보이는 포괄적 합의를 북한과 맺는 것에 대해 정치적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우려된다고 신문은 논평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에 나서는 등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북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에도 방사선이 전해질 것이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를 엄청난 도발로 받아들일 것이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며 "우리는 모두 그 차의 뒷자석에 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북미정상회담 취소 서한 [사진=미국 백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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