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략공천 시 바른미래당, 틀린미래당으로 이름 바꿔야"
공관위 방침대로 '경선' vs "손학규 전략공천" 송파을 공천 진통
유승민·안철수 대리전으로 비화…결론 못내고 연일 '집안 싸움'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국회의원 재보선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박종진 바른미래당 예비 후보가 당내 내홍을 겪고 있는 공천에 불만을 표출했다.
박 후보는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의 경쟁력을 문제 삼으며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 송파을 전략공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상이 웃을 일이고 지나가는 새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손 위원장이나 장성민 전 의원과 함께 여론조사든 당내 경쟁력이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돌리자고 수 십번 이야기 했는데 왜 다 거부하고 이제 와서 경쟁력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1등 하는가"라며 "전국의 어느 바른미래당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냐. 그냥 간단히 박종진이 싫다. 박종진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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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종진 바른미래당 서울 송파을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공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5.18 kilroy023@newspim.com |
안 후보 측에서 손 위원장의 속마음은 다르다며 당을 위해선 출마할 생각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러면 손 위원장이 잘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후배 데리고 장난하는 건가"라며 "이중 플레이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믿는다. 손 위원장이 원래 정치부 기자할 때부터 존경했던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위원장도 분명히 저에게 전화해서 '열심히 해라 종진아, 난 안 나간다고 했다. 직접 만났다"며 "(손 위원장은) 그럴 일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만약 손 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아 나올 경우에 대해선 "진짜 지나가는 새가 깔깔대고 웃을 것이다. 짹짹이 아니고 깔깔대고 웃을 것"이라며 "정치는 다 거짓이었고 그 것이 다 증명되는 것이다. 썩은 정치 바른미래당은 틀린미래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썩은 당에 나쁜 당에, 뭐하러 있겠는가"라며 "당장 탈당이다. 1분도 고민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21일 진행된 경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송파을 재보선의 손 위원장 전략공천 여부를 놓고 내분이 깊어진 상황이다.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같은 날 밤 늦게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격론을 벌였지만, 후보 등록일인 이날까지 아직도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
경선에서 승리한 박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유승민 공동 대표 측과 손 위원장을 공천해야 한다는 안 후보 측이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송파을 공천은 유 공동 대표와 안 후보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상황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손 위원장과 박 후보를 직접 만난 뒤 이날 오후 4시 마지막 최고위를 열고 공천 문제를 최종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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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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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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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