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략공천 시 바른미래당, 틀린미래당으로 이름 바꿔야"
공관위 방침대로 '경선' vs "손학규 전략공천" 송파을 공천 진통
유승민·안철수 대리전으로 비화…결론 못내고 연일 '집안 싸움'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국회의원 재보선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박종진 바른미래당 예비 후보가 당내 내홍을 겪고 있는 공천에 불만을 표출했다.
박 후보는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의 경쟁력을 문제 삼으며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 송파을 전략공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상이 웃을 일이고 지나가는 새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손 위원장이나 장성민 전 의원과 함께 여론조사든 당내 경쟁력이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돌리자고 수 십번 이야기 했는데 왜 다 거부하고 이제 와서 경쟁력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1등 하는가"라며 "전국의 어느 바른미래당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냐. 그냥 간단히 박종진이 싫다. 박종진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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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종진 바른미래당 서울 송파을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공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5.18 kilroy023@newspim.com |
안 후보 측에서 손 위원장의 속마음은 다르다며 당을 위해선 출마할 생각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러면 손 위원장이 잘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후배 데리고 장난하는 건가"라며 "이중 플레이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믿는다. 손 위원장이 원래 정치부 기자할 때부터 존경했던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위원장도 분명히 저에게 전화해서 '열심히 해라 종진아, 난 안 나간다고 했다. 직접 만났다"며 "(손 위원장은) 그럴 일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만약 손 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아 나올 경우에 대해선 "진짜 지나가는 새가 깔깔대고 웃을 것이다. 짹짹이 아니고 깔깔대고 웃을 것"이라며 "정치는 다 거짓이었고 그 것이 다 증명되는 것이다. 썩은 정치 바른미래당은 틀린미래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썩은 당에 나쁜 당에, 뭐하러 있겠는가"라며 "당장 탈당이다. 1분도 고민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21일 진행된 경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송파을 재보선의 손 위원장 전략공천 여부를 놓고 내분이 깊어진 상황이다.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같은 날 밤 늦게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격론을 벌였지만, 후보 등록일인 이날까지 아직도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
경선에서 승리한 박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유승민 공동 대표 측과 손 위원장을 공천해야 한다는 안 후보 측이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송파을 공천은 유 공동 대표와 안 후보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상황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손 위원장과 박 후보를 직접 만난 뒤 이날 오후 4시 마지막 최고위를 열고 공천 문제를 최종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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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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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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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