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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중단 파장] 軍 장성급 회담도 '올스톱'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6:55

軍 "한미연합훈련 현재 수준 유지…현재 여러 상황 파악 중"
北 "맥스선더, 판문점 선언 2조 1항 위반"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지난 16일 계획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판문점 합의에 따라 5월로 예정된 군 장성급회담 개최도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앞서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장성급회담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고위급회담을 연기해 장성급회담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6일 오후 판문점에서 남북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4.26

軍 "한미연합훈련 현재 수준 유지할 예정…현재 지켜보는 상황"

그럼에도 군은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으로 실시되는 훈련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날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며 "일단은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뤄져야 그다음 수순으로 장성급회담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 장성급회담이 개최되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특별한 점이 없어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비춰왔다. 이는 지난 2007년 12월 노무현 정부 시절 열렸던 마지막 군사회담에 이어 10년여 만에 재개되는 셈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도균 소장 역시 남측 장성급회담 대표로 내정돼 지난 4일부터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근무 중이다. 김 정책관은 지난 2011년 남북군사실무회담과 2014년 남북고위급 만남에 참여하는 등 남북군사회담을 다수 경험한 북한 전문가로 장성급회담의 적임자로 꼽힌 바 있다.

미국 전략폭격기 B-52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맥스선더, 판문점 선언 2조 1항 위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연일 비판하고 있어 5월 장성급회담 개최는 더욱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16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지했다. 또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신보'는 21일 남북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 "매우 단호한 조치"라며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는 판문점 선언 2조 1항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북한은 고위급회담 개최 취소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공개 현장에 남측 기자단의 취재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남측 기자단을 폐기의식에 초청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남측 기자단 명단이 담긴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부는 오늘 판문점 연락사무소 통화 개시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석할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고 했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위급회담의 개최가 연기됨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후속 조치였던 장성급회담 역시 불투명해져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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