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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D-1]트럼프-문재인 '독대'...北 '비핵화' 조건 낮춰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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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경모드 "일방적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트럼프, 리비아 방식 비핵화 부정하며 '한국 모델' 강조
한미 PVID-CVID 등 논란, 박인휘 "한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는 공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막판 장애물에 부딪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핵심 사안인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공통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당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다소 모호해진 상태다. 북한이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며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핵심 쟁점인 리비아식 핵폐기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의 입장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공중연합훈련인 '맥스 선더'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기자간담회를 이유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미 정상 논의할 비핵화 방안은? PVID·CVID·제3의 방안에 주목
    전문가 "한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 입장, 北 끌어낼 긍정적 메시지는 가능"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협의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등 여러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는 기존의 어떤 비핵화 방식이 아닌 '트럼프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가 입장"이라며 "핵 관련 모든 능력과 물질을 폐기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만, 이것을 얼마만의 시간에 어떤 단계로 쪼개서 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미국에서 PVID와 CVID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지만, 이는 네이밍의 문제로 리비아방식도 핵의 완전 포기까지 아무런 단계와 보상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트럼프 모델이라든지 북한을 끌어낼 만한 제스쳐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미국 역시 최대한의 압박은 계속하지만, 북한이 전략적인 결정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정상회담 계기 北 강경 모드 변화? 전문가 입장 갈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현재 강경 모드가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입장이 갈렸다.

박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북한의 현재 입장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지금 물러서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단언했다.

최 부원장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현재 강경 모드가 협상 막판 주도권 경쟁이므로 북미정상회담 예정일인 6월 12일까지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부원장은 "북미 양쪽 다 판을 깰 생각은 없다"면서 "북한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은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까지는 서로 밀당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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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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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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