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D-1]트럼프-문재인 '독대'...北 '비핵화' 조건 낮춰줄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6:58

北 강경모드 "일방적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트럼프, 리비아 방식 비핵화 부정하며 '한국 모델' 강조
한미 PVID-CVID 등 논란, 박인휘 "한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는 공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막판 장애물에 부딪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핵심 사안인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공통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당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다소 모호해진 상태다. 북한이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며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핵심 쟁점인 리비아식 핵폐기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의 입장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공중연합훈련인 '맥스 선더'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기자간담회를 이유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미 정상 논의할 비핵화 방안은? PVID·CVID·제3의 방안에 주목
    전문가 "한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 입장, 北 끌어낼 긍정적 메시지는 가능"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협의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등 여러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는 기존의 어떤 비핵화 방식이 아닌 '트럼프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가 입장"이라며 "핵 관련 모든 능력과 물질을 폐기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만, 이것을 얼마만의 시간에 어떤 단계로 쪼개서 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미국에서 PVID와 CVID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지만, 이는 네이밍의 문제로 리비아방식도 핵의 완전 포기까지 아무런 단계와 보상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트럼프 모델이라든지 북한을 끌어낼 만한 제스쳐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미국 역시 최대한의 압박은 계속하지만, 북한이 전략적인 결정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정상회담 계기 北 강경 모드 변화? 전문가 입장 갈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현재 강경 모드가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입장이 갈렸다.

박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북한의 현재 입장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지금 물러서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단언했다.

최 부원장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현재 강경 모드가 협상 막판 주도권 경쟁이므로 북미정상회담 예정일인 6월 12일까지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부원장은 "북미 양쪽 다 판을 깰 생각은 없다"면서 "북한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은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까지는 서로 밀당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