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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D-1]트럼프-문재인 '독대'...北 '비핵화' 조건 낮춰줄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6:58

北 강경모드 "일방적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트럼프, 리비아 방식 비핵화 부정하며 '한국 모델' 강조
한미 PVID-CVID 등 논란, 박인휘 "한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는 공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막판 장애물에 부딪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핵심 사안인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공통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당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다소 모호해진 상태다. 북한이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며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핵심 쟁점인 리비아식 핵폐기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의 입장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공중연합훈련인 '맥스 선더'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기자간담회를 이유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미 정상 논의할 비핵화 방안은? PVID·CVID·제3의 방안에 주목
    전문가 "한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 입장, 北 끌어낼 긍정적 메시지는 가능"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협의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등 여러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는 기존의 어떤 비핵화 방식이 아닌 '트럼프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가 입장"이라며 "핵 관련 모든 능력과 물질을 폐기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만, 이것을 얼마만의 시간에 어떤 단계로 쪼개서 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미국에서 PVID와 CVID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지만, 이는 네이밍의 문제로 리비아방식도 핵의 완전 포기까지 아무런 단계와 보상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트럼프 모델이라든지 북한을 끌어낼 만한 제스쳐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미국 역시 최대한의 압박은 계속하지만, 북한이 전략적인 결정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정상회담 계기 北 강경 모드 변화? 전문가 입장 갈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현재 강경 모드가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입장이 갈렸다.

박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북한의 현재 입장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지금 물러서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단언했다.

최 부원장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현재 강경 모드가 협상 막판 주도권 경쟁이므로 북미정상회담 예정일인 6월 12일까지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부원장은 "북미 양쪽 다 판을 깰 생각은 없다"면서 "북한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은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까지는 서로 밀당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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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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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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