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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추경안 협상 제자리...오늘 밤 본회의 상정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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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합의 실패, 18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드루킹 옥중 편지로 특검 수사기간·범위 이견 더 커져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여야가 18일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도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무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동시처리 일정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관련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대한 절충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밤 9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규모와 기간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최순실 특검 규모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다른 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오늘 처리가 되는 것이 합의 원칙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디까지 양보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 2대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는 오는 24일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 다시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해야 한다.

추경안과 관련해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체 93개 사업 중 일부만 심사를 완료했고, 대부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야당은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큰 폭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위 진행 중에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경안에 담은 ‘제2의 공무원 증원사업’ 발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여당이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오늘로 합의한 추경 처리가 원만히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드루킹 특검 법안 협상도 꼬여만 갔다. 특검규모에서 민주당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 을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드루킹'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판한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양측의 이견이 더 커졌다. 김 후보 측과 민주당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지만 야권은 이를 근거로 대규모 특검 수용 압박에 나섰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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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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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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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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