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8 기념식 참석 후 국회 상경해 협의 예정
추경·특검 규모 두고 이견 커..극적 합의 도달할지 주목
드루킹 옥중편지 공개..특검 대상에 김경수 포함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8일 밤 9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특검 수사 규모와 대상 그리고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드루킹의 옥중편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특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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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일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에 머무른다.
각 당은 기념식 참석 이후 서울 여의도로 올라와 오후부터 추경안 심사와 특검 세부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일 예정이다. 오후 8시 의원총회를 거쳐 오후 9시 본회의를 연다.
하지만 지난 14일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후 양측간 협상이 세부 사항을 두고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을 내놓을지 미지수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본회의를 다음 주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전날 '추경안 소위심사 방향'을 통해 일자리 창출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지역대책 9000억원을 제외한 3조원에 대해서는 절반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추경안 중 상당수가 '가가 월급을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원 사업', 국회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국회 심사 불복사업’, 일자리와 무관한 사업, 민주당 지방공약 사업이라며 삭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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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는 18일에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특검 역시 수사인력 규모와 수사기간,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 협상이 난항이다.
전날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한 시간여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한국당은 2016년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 수준의 규모를 원하고 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공무원 및 수사관 등 105명 규모였으며 활동기간도 최장 120일까지였다.
반면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팀 수준에서 수사인력을 30명 이내로 하고 수사 기간도 최장 45일로 하자는 입장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경수가 빠진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드루킹의 옥중 편지가 공개돼 파장이 크다. 드루킹이 언론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을 이미 지난 2016년 10월에 드루킹 사무실에서 지켜봤으며 댓글 조작에 대해서도 용인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같은 얘기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마구 소설 같은 얘기를 바로 기사화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특검을 가능하면 크게 키우려는 야당과 추경을 원안대로 가져가려는 민주당 간 줄다리기가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워낙 특검 확대에 난색을 보이는데다가 한국당 역시 추경을 정부 안대로 통과시키긴 어렵다는 입장이 확고해 특검과 추경 모두 종전보다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이날 밤 9시까지 서로 간극을 좁히지 못 할 경우 다음 주로 본회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 통과가 안 될 경우) 21일 안도 나왔고 24일 안도 나왔고 28일 안도 나왔던 것 같다."며 "우선 18일 저녁 9시 본회의 타결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