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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비아식 모델 직접 부인, 전문가 "북미 이견 봉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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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앞 불거진 비핵화 이견 해소, 공은 북한에
권태진 "리비아식 모델이 핵심, 이견 해소될 것"
전현준 "볼턴 이야기에 너무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반발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대해 직접 나서 전면 부인하면서 북미정상회담 막판 불거진 비핵화 이견이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나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포기를 천명함과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체제 보장도 약속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공이 북한으로 넘어간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요구 수준을 핵과 미사일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견해를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미 간에 장애물이 사실상 치워진 격이 됐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직접 나서 리비아식 모델 포기·김정은 체제 안전보장 천명
"리비아 방식 검토 되지 않고 있다, 합의 안되면 그 모델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 이후 취재진들이 '김정은에 대한 안전보장을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기꺼이 많이 제공할 것이다. 그는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리비아 방식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자신이 추진 중인 비핵화 방법을 '한국식 해법'이라고 부르면서 "김정은은 그의 나라에 남아 나라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은 그(리비아)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력한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것이다.

앞서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긴급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북한의 핵 포기만을 강요하면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북미정상회담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북미 이견 봉합' 한 목소리, 권태진 "조율된 지점으로 돌아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으로 북미간 이견이 봉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어차피 큰 틀에서 서로 조율이 된 것으로 돌아왔다"며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여부가 핵심 문제였는데, 미국이 주장한 '선 비핵화, 후 보상'은 어차피 안될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북미간 이견은 이제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며 "너무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에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권 원장은 "미국이 궤도를 이탈했다가 정상궤도로 돌아온 것"이라며 "정상회담 전에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회담이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전에 조율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북미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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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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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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