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 2022년까지 창업·국토교통, 뿌리산업 일자리 11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7:12

소셜벤처 활성화·혁신창업 붐 조성 등 벤처창업 지원 확대
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인재양성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2년까지 창업·국토교통 분야,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11만개 이상의 민간분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를 위해 소셜벤처 활성화와 혁신창업 붐 조성 등 벤처창업을 위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망 신산업에 대한 혁신인재 양성 방안도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4일 이목희 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장래희망이 될 수 있는 '창업분야', 취업자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 분야와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18.05.16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은 일자리위원회가 발족한 지 1년이 되는 날로 그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고용없는 성장구조, 산업 구조조정과 인구구조적 요인 등으로 여전히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고 고용지표 등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며 "청년실업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일자리위원회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고용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IT·벤처 창업 활성화, 혁신창업과 규제 개혁,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부터는 국민들께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6차 회의 안건은 창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업 하에 신속히 대책을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국토교통부)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산업통상자원부) 등 4가지다.

◆ 소셜벤처 성장 촉진…1200억원 규모 소셜펀드 조성

먼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가 조성된다. 중기부가 1000억원, 금융위가 한국성장금융 임팩트펀드 2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3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형태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일상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혁신형 소셜벤처는 성실실패시 상황의무가 면제되는 정책자금(성공불융자)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예비 및 초기창업자(1년 미만) 대상 창업비용(팀당 최대 5000만원) 및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소셜벤처를 포함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청년 소셜벤처 허브(HUB) 구축방안으로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온'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소셜벤처 밸리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5개 내외의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 허브도 구축한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와 창조경제와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기반이 갖춰져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 이곳에서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소셜벤처기업도 양성할 수 있는 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실장은 이어 "2019년까지 360개 창업 및 250개 성장지원 회사를 지원해 2500여개의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2000여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신설…혁신창업 붐 조성

중기부는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으로 올해 5월부터 국민 참여형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를 전국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 및 파격적 투자지원(500억원 펀드 조성) 등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스타창업자를 발굴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글로벌 벤처캐피탈(VC) 평가단 운영, 네트워킹 파티 등을 통해 세계인이 관심 갖는 글로벌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민간 제한형 창업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 민간 창업지원기관의 제안을 토대로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내외 성공기업인 등의 경험, 성공스토리 등을 전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사례를 제공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의 투자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 엔젤모펀드' 신설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간과 모태펀드가 50대 50으로 추자해 모펀드를 결정하고, 개인투자 조합이 투자 제안시 심사후 수시로 소액출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기존 엔젤모펀드와 상호 경쟁·보완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도 도입된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전세계 236개사, 한국에는 3개사가 존재한다.

정부는 유니콘 후보기업 100여개사를 발굴하고, 투자·자금을 집중지원해 유니콘 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또 성공가능성이 높은 고급 기술·인재 창업 촉진을 위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과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4700개 창업공간 조성, 10만개 일자리 창출, 3만3000명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로드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제로에너지 빌딩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공간, 도시,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창업공간 마련을 위해 창업지원시설과 주거를 연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 조성,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내 희망상가 430호를 청년·소상공인 등에 공급한다.

아울러 도시, 주택, 산업단지와 같은 우리의 삶터를 중심으로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과정의 창업지원, 노후건축물 개량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4550개)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공공임대주택(100만호) 생활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9000개 이상), 산업단지 내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센터(2021년까지 3개소 목표) 설치 등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교통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과 취업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도제훈련, 해외건설 직무교육(OJT) 및 공기업 해외인턴십 확대도 추진된다.

또한 건설·버스·택배 등 낙후된 분야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에 350억 투입…근로환경 개선 자동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공정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유도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중장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올해 350억원을 투입 뿌리공장 스마트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중 하나로 뿌리산업에 있어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주조, 금형 등 각 분야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기술개발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뿌리기업의 현장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환경을 한 층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선도단지'를 선정해 공동활용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기존 생산관련설비에만 지원되던 것이 편의시설 및 복지 개선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연계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일자리 좋은 뿌리기업' 지정·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32개사인 일자리 좋은 뿌리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특화단지 근로환경 개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확대, 중장년 취업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880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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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