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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쓰레기' 지목한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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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간쓰레기 국회 마당에 내세워 최고존엄 헐뜯어"
태영호 "金, 착각하게 만드는데 능해...정권 교체해야"
北 완전한 비핵화에 부정적 "CVID, 수령제 건드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 파문이 일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문제삼았지만,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14일 국회 기자간담회가 그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 당일인 16일 새벽 3시경, 지난 11일부터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인 '2018 맥스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문제삼으며 "우리를 겨낭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남북고위급회담이 한미연합 훈련 실시 이후에 결정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태 전 공사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하고서도 그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행위에 매달리고 있으며,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도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태 전 공사 "김정은,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 "쇼맨십도 능해~"

태 전 공사의 14일 국회 강연과 기자간담회는 북한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출간된 태 전 공사의 자서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7월 재개관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화재가 발생하자 김 위원장이 아직 물바다인 지하에 구둣발로 들어간 뒤 "내가 그렇게 불조심하라고 했는데 주의 안 하고 무엇을 했느냐"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고 했다.

지난 2015년 5월 김 위원장이 자라양식공장을 현지 지도했을 때 전력난 등으로 새끼자라가 다수 죽어있는 것을 보고 공장 지배인을 즉시 총살했다고도 전했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에 대해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키는데 능한 사람"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에서 김정을은 악마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쇼맨십 한번 하니 국민들의 신뢰도가 78%까지 올라섰다"고 말했다.

"北 체제안전 보장은 김정은 절대권력 보장 의미...CVID(완전한 비핵화) 안될 것"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북한의 비핵화 입장에 대해서는 '쇼'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북한 방문시 김정은은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군사적 위협이 제거된다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며 "북한이 말하는 체제안전보장은 김정은의 절대권력 보장"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우리가 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강제 사찰과 무작위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북한과 같은 수령체제에서는 권력의 핵심을 허무는 것"이라며 "완전한 CVID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정권 교체와 인권보장으로만 가능하다"며 "현실정치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으로 밀고 가는 것만이 최선인데 한미가 평화를 깨면서까지 북핵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 결국 북핵 위협을 대폭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추진 의미도 달라..."北, 한반도 내 미군 등 모든 핵무기 전개 중지 원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도 한미의 비핵화와 다른 용어라고 했다. 그는 과거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당시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강석주 북한 외무차관의 대화를 들며 "한반도에서의 모든 미국 핵무기 철수"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미국 핵무기 철수는 91년도에 실현됐고, 두번째는 미국 핵자산의 임시적인 전개나 반입 중지이고 마지막은 미국이 북한에 핵 불사용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 불사용 담보를 받아서 남북이 비핵화로 같이 가자는 것으로, 이것은 북핵 폐기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체제의 핵심은 수령 절대주의인데 CVID는 북한 권력구조의 핵심을 건드리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체제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CVID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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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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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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