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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늘 새벽 3시 남북고위급회담 일방 취소...북미회담에 악재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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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선더 훈련, 판문점 선언에 노골적 도전"
"태영호, 인간쓰레기 내세워 최고 존엄 헐뜯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악재가 터졌다.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문제 삼아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통보했다.

통신은 "11일부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함께 공중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2018 맥스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여놓고 있다"며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해 벌어지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며, 조선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른 이유도 들었다. 통신은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하고서도 그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행위에 매달리고 있으며,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감행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북남고위급회담이 중단되고 첫 걸음을 뗀 북남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제 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고 있는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 수뇌방송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에도 경고를 보냈다.

北, 태영호 전 공사 지목 "천하의 인간쓰레기 국회 마당에 내세워"

태영호 전 북한공사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발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남북고위급회담 날짜를 결정한 15일에는 이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태 전 공사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한 주 전인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에 모든 간부를 모아놓고 '핵무기는 가장 강력한 보검이며 우리 후손들이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담보'라고 했다"며 "핵을 내려놓을 것 같으면 남북정상회담을 7일 앞두고 저런 말을 하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소개했다. 출간한 자신의 자서전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김 위원장이 자라 양식공장을 현지 지도했을 대 전력난 등으로 새끼 자라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공장 지배인을 심하게 질책한 뒤 처형을 지시했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북한은 이날 0시30분경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통일부를 통해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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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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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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